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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이 뭐길래…가짜 쌍둥이 임신으로 당첨 덜미
입력 2019.08.13 (19:23) 수정 2019.08.13 (19:5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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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이 뭐길래…가짜 쌍둥이 임신으로 당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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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자녀 신혼부부는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죠.

그런데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하는 걸 악용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60여 명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뒤 입주 예정인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일반 경쟁률은 107대 1,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10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신청이) 많았던 건 맞아요, 경쟁률도. 왜냐하면 (역 주변) 마지막 주상복합이니까."]

이곳에 당첨된 A 씨는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짜로 임신진단서를 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허위 임신진단서로 적발된 부부가 이 단지에서만 5쌍이나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 임신부를 소개받은 뒤, 신혼부부의 신분증으로 진단서를 떼는 수법 등이 동원됐습니다.

[피의자/음성변조 :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신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줬고요."]

국토부가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282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3,200여 명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2명이 이처럼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데, 임신 중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쌍둥이를 실제로 임신해 청약에 당첨된 뒤, 낙태한 부부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선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 :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쌍둥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당첨 뒤) 자연유산을 빙자한 낙태를 해서..."]

부정 청약자는 당첨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향후 최대 10년까지 청약 신청도 제한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신혼특공’이 뭐길래…가짜 쌍둥이 임신으로 당첨 덜미
    • 입력 2019.08.13 (19:23)
    • 수정 2019.08.13 (19:58)
    뉴스 7
‘신혼특공’이 뭐길래…가짜 쌍둥이 임신으로 당첨 덜미
[앵커]

다자녀 신혼부부는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죠.

그런데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하는 걸 악용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60여 명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뒤 입주 예정인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일반 경쟁률은 107대 1,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10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신청이) 많았던 건 맞아요, 경쟁률도. 왜냐하면 (역 주변) 마지막 주상복합이니까."]

이곳에 당첨된 A 씨는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짜로 임신진단서를 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허위 임신진단서로 적발된 부부가 이 단지에서만 5쌍이나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 임신부를 소개받은 뒤, 신혼부부의 신분증으로 진단서를 떼는 수법 등이 동원됐습니다.

[피의자/음성변조 :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신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줬고요."]

국토부가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282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3,200여 명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2명이 이처럼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데, 임신 중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쌍둥이를 실제로 임신해 청약에 당첨된 뒤, 낙태한 부부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선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 :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쌍둥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당첨 뒤) 자연유산을 빙자한 낙태를 해서..."]

부정 청약자는 당첨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향후 최대 10년까지 청약 신청도 제한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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