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청문회, 이미 드러난 약점은 약점이 아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한국당은 벼르고 민주당도 강한 방어막
- 사노맹 사건은 반국가단체 vs. 공안 프레임, 조 후보자 준비된 논리 있을 것
- 이미 드러난 문제들 결정적 관건 안 돼. 오히려 ‘내로남불’ 프레임에 뜨끔할 수도...
-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 1위, 앙가주망 vs. 폴리페서, 과거 발언과 딸 진학 상충 문제
- ‘표현의 자유’ 강조하던 학자 조국, 가짜뉴스 관련 정부 기조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윤태곤의 ‘눈’>
■ 방송시간 : 8월 14일(수) 8:20~8:29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알립니다. 본 인터뷰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의 정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중 “조 후보자의 아들이 로스쿨을 갔다.”는 출연자의 발언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김경래 : <윤태곤의 ‘눈’>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태곤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정치권 얘기부터 해보죠. 인사청문회 8월 중에 하는 거죠?

▶ 윤태곤 : 그렇죠. 지금 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요구하고 보이콧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 쏙 들었어요.

▷ 김경래 : 그뒤에 세게 얘기 안 하나요?

▶ 윤태곤 : 예, 뭐 저격수를 배치했다, 이건 청문회에 적극 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하는 거고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핵심이죠, 핵심.

▷ 김경래 : 그렇죠. 분위기가 결연해요,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 윤태곤 : 그렇죠. 한국당 벼르고 있고 민주당도 강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고요.

▷ 김경래 : 쟁점을 좀 알아보죠, 청문회.

▶ 윤태곤 : 한국당이 먼저 꺼내든 건 조국 후보자의 과거 이력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섰어요.

▷ 김경래 : 사노맹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 윤태곤 : 그렇죠. 여기에 관련해서는 사노맹의 상관조직인 사회과학원에 참여한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면 유죄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전공 과목이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공안.

▶ 윤태곤 : 그렇죠. 그러니까 황 대표가 그제 “조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어요.

▷ 김경래 : 여당은요?

▶ 윤태곤 :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 한국당이 벌써부터 정상적 검증 대신에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심지어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고 다른 의원들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야당은 “반국가단체에 가담하지 않았느냐?” 이거고. 여당 쪽은 “공안검사 같은 얘기 그만해라.” 이런 얘기죠.

▶ 윤태곤 : 그렇죠. 프레임 공방인데 조 후보자가 요즘 출근하면서 뉴스 보면 아실 텐데요.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렇겠죠.

▶ 윤태곤 : 매일매일 그 앞에 가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는 데는 법무부밖에 없어요.

▷ 김경래 : 기자들 피곤해요, 이거.

▶ 윤태곤 :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의 이런저런 질문을 받다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답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말은 많습니다만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겠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새로 알려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이 전력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문제 된다.” 혹은 “과거 일이고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노출된 것이고 이 이력 하에서 이분이 법무부 장관도 했고 각급 정부의 위원도 했고 최근에는 민정수석 2년까지.

▷ 김경래 : 청와대 수석을 했는데요.

▶ 윤태곤 :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장관처럼 청문회를 거치지 않지만 법무부 장관보다 오히려 더 내밀한 것이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할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은 벌어지겠지만 이 자체가 장관 임무 여부의 결정적 관건이 될 것 같지 않다. 물론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조 후보자가 “할말은 많습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조 후보자 입장에서 준비된 답변과 논리가 있을 거예요. 예상질문에 1-1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 김경래 : 그렇죠, 1번이죠, 진짜.

▶ 윤태곤 : 그렇죠. 오히려 다른 것들이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다른 게 뭐가 있죠?

▶ 윤태곤 : 예컨대 민정수석을 지내는 동안 업무 평가 같은 것도 당연하게 나올 이야기겠죠, 인사 낙마 이런 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질의와 답변이 예측 가능하고.

▷ 김경래 : 이미 또 질의를 많이 했어요, 운영위 같은 데서.

▶ 윤태곤 :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인사청문회에도 그렇고 정치적 공방이라고 그런 게 내가 말하기 편한 게 있고 상대방이 뜨끔한 게 있거든요. 그게 좀 달라요. 사노맹 같은 것은 내가 말하기 편한 거겠죠, 상대방이 뜨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뜨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예상이 됩니까?

▶ 윤태곤 :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에 속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게시판에서 부끄러운 동문 1등 하고 김진태 의원이 3등 했을 때는 좀 조롱했는데 자기가 1등인 것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은 큰 건 아니겠지만 아플 거예요. 앙가주망이냐, 폴리페서냐? 남이 하면 폴리페서, 내가 하면 앙가주망, 이런 것도 있고. 또 자녀 문제 같은 것 항상 나오죠. 이른바 강남 좌파 프레임인데,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특목고, 특히 외고에 대해서 외국어 공부하러 갔으면 외국어 진로로 가도록 확실하게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 딸 둘 다 외고를 나왔는데 딸은 의학전문대학원 다니고 있고 아들은 로스쿨 갔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런 것은 개인과 이러한 정책적인 것은 다르다는 것이 기존에 다른 사람들도 했던 논리입니다만 별로 이렇게 당당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 김경래 : 일종의 도덕성이라든가 사적인 검증 부분이죠, 이 부분은.

▶ 윤태곤 :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 김경래 : 지금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죠.

▶ 윤태곤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지명 후 일성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번째 책무로...” 뭐 이런 이야기하던데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다.” 지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되자마자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상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인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고 법무부에서도 계속 지금 비슷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제일 핵심부가 이게 관심사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큰 틀에서 비슷한 식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가짜뉴스라는 것을 규제하려면 판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짜뉴스 판정을 누가 하느냐?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조 후보자가 과거에 논문에서 이런 거 많이 작성했어요. “법이 추상적일 경우에 위험성이 더 커진다, 진실과 허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법이 이루어질 때 판단되는 국가 권력, 지배 세력이기 때문이다. 진실과 허위는 일도양단식으로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지금 정부 입장에 비판적인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 정부의 입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 여러 가지 미묘하겠어요.

▶ 윤태곤 : 이런 부분이 그런데 과연 쟁점이 될까, 한국당이 물어볼까 싶기도 하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윤태곤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윤태곤의 ‘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