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튜브’세 본격 논의…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검토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입니다.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 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하면서 '유튜브세'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는 국내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만 천169억 원이라는 분석(메조미디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업체가 내는 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