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측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필요시 추가 설명”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이미 사전 통보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서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설명을 해 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 예고안을 참조하라면서 한일 당국간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음을 다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장관은 이미 12일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SNS를 통해 이번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일본에 당국자간 협의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