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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일본 빌미로 규제 다 푸나?…‘안전 우려’ 목소리도
입력 2019.08.17 (21:23) 수정 2019.08.17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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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선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탈일본화'가 시대적 화두입니다.

정부가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를 기회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숙고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을 빌미로 한 과도한 규제 완화입니다.

자칫 국민의 안전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수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머니 : "(우리 애가) 약을 10년 가까이 먹었어요. (그래도) 정상인에 비해서 폐활량은 급속히나중에 떨어질 것이고, 굉장히 불안해서..."]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유해 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생긴 법이 바로 일명 화평법과 화관법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사와 성분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설 안전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으로 관련법 시행규칙을 한시적으로 바꿨습니다.

시설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새로 개발하는 물질은 쉽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계는 여기에 더 많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주영/한노총연맹 위원장 :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시킨다고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가 극복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정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당연히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조치들을 맞춤형으로 해 나가겠단 말씀을..."]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설 법적, 제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어렵게 만든 사회적 안전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일본 빌미로 규제 다 푸나?…‘안전 우려’ 목소리도
    • 입력 2019-08-17 21:25:13
    • 수정2019-08-17 22:05:59
    뉴스 9
[앵커]

국내에선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탈일본화'가 시대적 화두입니다.

정부가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를 기회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숙고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을 빌미로 한 과도한 규제 완화입니다.

자칫 국민의 안전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수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머니 : "(우리 애가) 약을 10년 가까이 먹었어요. (그래도) 정상인에 비해서 폐활량은 급속히나중에 떨어질 것이고, 굉장히 불안해서..."]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유해 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생긴 법이 바로 일명 화평법과 화관법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사와 성분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설 안전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으로 관련법 시행규칙을 한시적으로 바꿨습니다.

시설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새로 개발하는 물질은 쉽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계는 여기에 더 많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주영/한노총연맹 위원장 :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시킨다고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가 극복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정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당연히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조치들을 맞춤형으로 해 나가겠단 말씀을..."]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설 법적, 제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어렵게 만든 사회적 안전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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