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법무장관 지명, 적절 42% vs 부적절 36%

장관급 8명을 교체하는 '8.9 개각'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역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이 주된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지명, 적절 42% vs 부적절 36%

이번 주 '일요진단 라이브'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전 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알아봤습니다.

조사결과,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42%,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모르겠다는 답변도 23%나 됐는데,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념성향별로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자신을 진보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확연히 우세했고(적절 67 vs 부적절 14), 중도층은 적절과 부적절, 모르겠다는 답변이 각각 3분의 1씩을 차지했습니다(34 vs 34 vs 33).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18 vs 67).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찬성 63% vs 반대 22%

정부가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용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3%로, 반대한다는 22%보다 약 3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의 고분양가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강한 우려가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에 도움 될 것 62%

이어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집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29%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아파트값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44% vs 37%

미국이 한국 정부에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을 타진하면서 파병 여부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 및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파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파병의 명분이 약하고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기에 파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파병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44%로, 파병에 찬성한다는 37%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성별로 찬반이 다르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남성의 경우 파병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반대 37 vs 찬성 52), 여성은 파병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반대 51 vs 찬성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