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아태방송개발기구, 가짜뉴스 대응 위한 로드맵 마련

유네스코(UNESCO)와 아태방송개발기구(AIDB)가 가짜뉴스 퇴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네스코와 아태방송개발기구가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태방송개발기구는 UN 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국가들에 방송 미디어·전기통신 개발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정부 간 조직으로 48개국 112개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아태방송개발기구 주도로 가짜뉴스 대응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학에 의뢰해 가짜뉴스가 아태지역 국가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연구할 계획인데 결과물은 1년 후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 국제기구는 또 회원국과 함께 아태지역·국가·지역별로 워크숍·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 사모아에서 아태지역 관계 장관 특별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국제기구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참여를 유도, 가짜뉴스 대응을 국제사회 규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공론의 장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상임위원은 "프랑스·독일·싱가포르도 사회적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혐오 표현을 포함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있다"며 "미국도 정치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만큼 국내에서도 사회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가짜뉴스 규제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