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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실효성은?
입력 2019.08.18 (21:42) 수정 2019.08.18 (22:07)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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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데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아 기잡니다.



[리포트]

풀장 모서리 한쪽에
승용차 한 대가 걸쳐 있습니다.

81살 A 씨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유아용 풀장'에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영유아 3명과 교사 2명 등 5명이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지난 5월, 아산에서 발생한
목재 판매점 돌진 사고 역시
운전자는 72살의 고령이었습니다.

이같은 교통사고가 늘면서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혜택을 지원해주는 관련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오찬섭/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인터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게 되면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나이 제한도 낮은 데다,

고령 운전자/[녹취]
"(기준 나이가)너무 낮죠. 75세 이상은 돼야지. 65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강제조항도 아니고,
지원도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민/[녹취]
"10만 원 갖고 뭐를 해요. 그건 괜히 장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강제성을 띄든가 해서 몇 세 이상 되면 반납하게 하든가 법으로 만들든지,"

지난해 전국에서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모두 3만여 건.

면허 자진 반납 확대를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책보다 고령자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실효성은?
    • 입력 2019-08-18 21:42:44
    • 수정2019-08-18 22:07:01
    뉴스9(대전)
[앵커멘트]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데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아 기잡니다.



[리포트]

풀장 모서리 한쪽에
승용차 한 대가 걸쳐 있습니다.

81살 A 씨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유아용 풀장'에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영유아 3명과 교사 2명 등 5명이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지난 5월, 아산에서 발생한
목재 판매점 돌진 사고 역시
운전자는 72살의 고령이었습니다.

이같은 교통사고가 늘면서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혜택을 지원해주는 관련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오찬섭/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인터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게 되면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나이 제한도 낮은 데다,

고령 운전자/[녹취]
"(기준 나이가)너무 낮죠. 75세 이상은 돼야지. 65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강제조항도 아니고,
지원도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민/[녹취]
"10만 원 갖고 뭐를 해요. 그건 괜히 장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강제성을 띄든가 해서 몇 세 이상 되면 반납하게 하든가 법으로 만들든지,"

지난해 전국에서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모두 3만여 건.

면허 자진 반납 확대를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책보다 고령자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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