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사화공원 개발 불공정 없다' 최종 판정

창원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불공정 논란이
대법원에서 해소됐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사화공원 개발사업 탈락사업자가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업자가 공원 용지를 사들여
일부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