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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민주 김종민 “조국 동생-학원 소송, 강제집행 못하는 서류상 채권”
입력 2019.08.19 (10:37) 수정 2019.08.19 (11:04) 정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와 사학법인 웅동학원 간 소송 논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교육법인은 강제집행을 못 해 실효성 없는 '서류상 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9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제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부채상환 소송에 대해 "공사대금을 못 받아 채권추심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승소를 해도 교육법인은 강제집행을 못 하게 돼 있어 실효성 없는 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도 1원도 안 나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안 나가는 돈"이라며 "받아낼 수가 없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학교가 청산된다거나 하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부채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래도 명목상으로 채권이라도 양도하겠다, 하고 넘겨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는 이해 충돌 때문에 특정 주식은 보유할 수 없다며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은 블라인드 펀드지만 실제로는 투자 내역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주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한국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점검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3일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께 전달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중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논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과 29일쯤으로 의논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계속 미루려고 해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김종민 “조국 동생-학원 소송, 강제집행 못하는 서류상 채권”
    • 입력 2019-08-19 10:37:07
    • 수정2019-08-19 11:04:43
    정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와 사학법인 웅동학원 간 소송 논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교육법인은 강제집행을 못 해 실효성 없는 '서류상 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9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제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부채상환 소송에 대해 "공사대금을 못 받아 채권추심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승소를 해도 교육법인은 강제집행을 못 하게 돼 있어 실효성 없는 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도 1원도 안 나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안 나가는 돈"이라며 "받아낼 수가 없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학교가 청산된다거나 하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부채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래도 명목상으로 채권이라도 양도하겠다, 하고 넘겨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는 이해 충돌 때문에 특정 주식은 보유할 수 없다며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은 블라인드 펀드지만 실제로는 투자 내역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주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한국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점검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3일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께 전달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중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논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과 29일쯤으로 의논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계속 미루려고 해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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