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日 공사 초치…구체적 정보 요청

정부가 오늘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오늘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구술서를 전달하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구술서에서 정부는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처리 계획 등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일본에 요청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이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권 국장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니시나가 공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해양 방류할 것이라는 그린피스 등 일부 주장은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정보 공유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양 방류를 포함해 지층 주입 등 모두 6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큰 틀에서 공유하고 설명했지만 핵심적 내용은 빠져 있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입장이 언제 정해질지, 오염수 저장 용량을 얼마만큼 증설할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국장은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가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역시 수긍하는 태세를 보였다"며 "양자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일본 측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를 위한 양자 협의체 신설을 두고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자 협의체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 측이 시민단체 등 비정부 인사들을 협의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것과는 달리 일본 측이 이에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