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양향자 “日, 수출 허가 내준 건 해결해보자는 시그널”

- 양향자 "일본, 소재 규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정밀하게 타격하며 경제침략"
- 윤상직 "포괄 수출 허가를 개별 수출 허가로 바꾼 것일 뿐…침략은 잘못된 표현"
- 양향자 "정부가 반일 감정 부추겼다는 지적은 국민 무시 발언…불매운동에 좌우 없어"
- 윤상직 "양국 적대적 관계로 갈 수 없어…민간에 있어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 양향자 "日 규제로 현재까지 우리 기업 타격 없는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 윤상직 "6개월짜리 개별 허가 받으려면 서류가 복잡해지겠지만 수출 금지는 아냐"
- 양향자 "규제가 아니라 매번 심사해서 수출하겠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
- 윤상직 "갈등의 원인은 지금까지 누적된 것들…정부·여당이 처음에 서툴렀다"
- 양향자 "소재 국산화 박차 가해 기술 패권 국가로 퀀텀 점프하는 기회로 삼아야"
- 윤상직 "소재 국산화는 '죽음의 계곡'이 있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상식"
- 양향자 "일본이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하겠다는 건 사실상 갈등 해결해보자는 시그널"
- 윤상직 "지금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19일(월)16:00~17:00 KBS1
■ 출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부위원장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7일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부위장은 "사실상 이 품목을 수출하겠다는 의미는 아베 정부에서도 (갈등을) 해결해보자고 하는 시그널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19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도 8·15 기념사에서 절제된 대응을 잘 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들에 현재까지 타격은 없다"면서 "기업들은 생각보다 치밀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심사해서 수출하겠다는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이 어렵다"면서 "3가지 전략 물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고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본이 이 전략 물자 3가지를 경제성 있게 적기에 제공을 해 우리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 소홀했다"며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에는 기술 패권 국가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런 국산화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은 맞다"면서도 "소재 쪽 개발을 위해선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3가지 물자의 국산화가 가능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이 산업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모두 그렇게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분위기를 타서 앞뒤 안 재보고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일본의 조치는 포괄 수출 허가를 개별 수출 허가로 바꾼 것"이라며 "서류가 좀 복잡해지겠지만 수출 금지나 제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흥분해서 떠들 문제가 아니다"라며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했으면 일본도 다른 대응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외투쟁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윤상직 의원은 "경제나 안보 등 제대로 되는 게 없다"며 "34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정권과 정치, 행정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외 투쟁 정도가 아니라 그 10배라도 했으면 한다"며 "그래서 이 정부가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부위원장은 그러나 "장내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장외에서 무슨 투쟁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며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이 있는 투쟁을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며 "장내에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