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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여의도 사사건건] 윤상직 “경제고 안보고 되는 것 없어…장외 투쟁 10배라도 해야”
입력 2019.08.19 (18:17) 정치
- 양향자 "일본, 소재 규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정밀하게 타격하며 경제침략"
- 윤상직 "포괄 수출 허가를 개별 수출 허가로 바꾼 것일 뿐…침략은 잘못된 표현"
- 양향자 "소재 국산화 박차 가해 기술 패권 국가로 퀀텀 점프하는 기회로 삼아야"
- 윤상직 "소재 국산화는 '죽음의 계곡'이 있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상식"
- 양향자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
- 윤상직 "경제고 안보고 되는 것이 없어…장외 투쟁 10배라도 했으면 한다"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19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우리 외교부가 오늘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일본 대사관 공사를 불러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 관련해서 오늘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산자부 역임한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위의 윤상직 의원,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임원 출신이시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의 양향자 부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향자 네, 반갑습니다.

▷김원장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뭐 이 분야의 최고로, 반도체 산업, 특히 현장에서 오랫동안, 네. 잔뼈가 굵으셨고. 양 부위원장님 언론에서 흔히 고졸 신화, 고졸로 삼성전자의 임원 됐다. 이 표현 혹시 불편하십니까? 그러진 않으시고요?

▶양향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윤상직 의원님도 부산고 출신 신화시잖아요. (웃음)

▷김원장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상직 (웃음) 고등학교 다 나왔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침략대책특위고요, 이름이. 최재성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자유한국당은 수출규제대책특위, 경제침략대책특위, 민주당의 특위 이름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직 아, 저는 이런 이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과잉 반응입니다. 지금 일본이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 수출 허가를 개별 수출 허가로 바뀐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걸 경제 침략이라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더 강한 조치가 있을 때는 침략이라는 말 다음에 뭘 쓰죠?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고 또 의도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네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김원장 윤 의원님께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부위원장님도 드려야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양향자 네, 저는 이번 이 상황이 소재 규제만을 또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정말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큰 의미에서 경제침략..

▷김원장 침략이다?

▶양향자 대책특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그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 발표한 게 지난 달 4일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불매 운동 상황, 이 업종 하나 볼까요? 보겠습니다. 일본 브랜드, 우리 국민이 공교롭게 제일 많이 입는 옷입니다, 유니클로. 여기 월계점인데 다음 달 15일 마지막으로 영업 끝낸다고 합니다. 종로3가점, 구로점 이어서 세 번째. 유니클로 측은 임대 기간이 끝나서 문을 닫는다는데, 과거에 왜 일본 본사에서 한국의 불매 운동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서 닷새 만에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불매 운동에 어떻게 보면 불을 붙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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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강진웅: 소비자(서울 월계동)> 아무래도 일본이 그런 비양심적인 태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조금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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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실제 유니클로 매출은 수출 규제 직전 대비해서 지금 한 7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신용카드사 매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업종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돼 있습니까? 다른 업종 잠깐 보겠습니다. 맥주 같은 것도 있죠. 흔히 아사히맥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45%나 우리 국민들이 일본 맥주를 안 마시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비교해서. 일본 수입 자동차는 32% 정도 판매가 감소했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있군요. 이건 뭡니까? 아, 주요 일본 수입 상품에 대한 8개 신용카드 매출액을 보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상직 뭐 저는 지금 일본 상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만 이게.. 좀 특정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고 또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양국 간에는 또 어떤 적대적인 그런 국가 관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특히 민간에 있어가지고 상호 간에 이해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국민들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은 양국 관계 회복이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김원장 의원님 개인적으로 불매 운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부는 좀 지나치다.

▶윤상직 아니, 저는 뭐..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소비자가 소비 차원에서 하시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보다는 특정한 어떤 부분이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좌파 단체에서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떤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 묘해요. 노 재팬 그랬다가 갑자기 노 아베로 가고 이게 어떤.. 무언가 지령이 내래는 것처럼 그러고 움직이니까 저도 지금 볼 때 이게.. 저렇게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냥 뭐 SNS에서 그냥 불매 운동 합시다,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 좀..

▷김원장 그것이 마치 뭐 관제처럼 정치권이나..

▶윤상직 움직이는 것처럼.. 네, 움직인다, 이거예요.

▷김원장 정부에서 부추기는 면이 있다.

▶윤상직 특히 어떤 좌파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향자 네, 이런 불매 운동이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윤 의원님께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고 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촛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숟가락 얹지 마라, 이겁니다. 국민의 수준을 아주 낮게 평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상직 아니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 죽창가 나왔죠? 국채보상운동 나왔죠? 그다음에 또 그.. 그 항일의병 이야기 나왔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말들이? 바로 정치권이고 현재 지금 현 정부 여당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한일 관계가 어쨌든 적대국 관계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데 좀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불매 운동 저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그렇고 또 좀 여러 단체에서도, 특히 저는 좌파 단체를 걱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윤상직 지금 당장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양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부인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현실에 드러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으니까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그 첨단 소재,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잘 핵심 소재들에 대해서 잘 조달해내고 있습니까?

▶양향자 제가 현장에 30년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죠?

▷김원장 네.

▶양향자 사실상 삼성이나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저는 안 합니다.

▷김원장 네, 물론 그러겠죠.

▶양향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타격은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원장 여기서 말한 고객이라는 건 이제 우리 반도체 수출해 가는 해외..

▶양향자 그렇죠. 유저들이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현장과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치밀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아예 그냥 제가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3개의 소재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우리 하이닉스가 잘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향자 둘 다입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또 대응도 해나갈 겁니다.

▷김원장 의원님, 자꾸 제가 장관님이라고..

▶윤상직 아니, 괜찮습니다.

▷김원장 의원님이 들으시는, 체감하시는 우리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상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지금 포괄 수출 허가를 3년, 받으면 3년은 이제 수출 허가를 안 받아야 되죠? 그거를 6개월짜리 개별 수출 허가로 바꾼다는 겁니다. 또 서류가 좀 복잡해지겠죠. 지금 그 자체는 수출 허가입니다. 수출 금지라든가 제한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양향자 맞습니다.

▶윤상직 9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상황이 수출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김원장 수출하는 과정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놓는데.

▶윤상직 네, 까다롭게 할 뿐인데. 그리고 이미 이제 그 UV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는 이미 수출 허가를 해줬잖아요.

▷김원장 한 건에 대해서 허가했어요.

▶윤상직 6개월 이제..

▷김원장 그렇습니다.

▶윤상직 이제 수출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가 전략 물자 수출 관리, 이런 걸 잘 보면 우리 그렇게 굉장히 어떤 흥분해서 떠들 건 아니고 오히려 일본에서 그러잖아요. 엑스포트컨트롤, 수출 관리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 수출 관리. 우리가 제대로 된 수출 허가 관련된 서류를 할 테니, 또 일본 기업이 수출하는 것이니 공정하게 해달라. 그 한마디 오히려 더 일본 입장에서 더 아플 겁니다. 현재 지금 생산 측면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갔으면..

▷김원장 수출 규제가 아니고 수출 관리다.

▶윤상직 엑스포트컨트롤입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김원장 그건 일본 측 주장인데.

▶윤상직 그러니까 그건 우리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김원장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윤상직 그거는 전략 물자 수출 관련된 협정이 엑스포트컨트롤로 돼 있어요. 그거 그대로 쓰는 거죠,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장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 해당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 사실 언론에 난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윤상직 양국 간에, 정부 간에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규정 자체를 보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수출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집어서 일본 측에다가 했으면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일본에서도 좀 다른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증폭시킨 부분이 크다.

▶양향자 그런데 이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또 UV용 포토레지스트, 또 HF 불화수소, 이 세 가지 꺼내서 보면 지난번에 UV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김원장 한 건은 허가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양향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건이 심사해서 수출을 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불확실성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상직 물론 기업부터 지금 해야 되겠지만..

▷김원장 네, 먼저 말씀 마저 듣고.. 네, 그러니까 양 부위원장님 설명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된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부품이, 예를 들어 뭐 고순도 불화수소, 이게 우리가 이걸 원하는데 이게 다음 달에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불안하다.

▶양향자 그렇습니다.

▶윤상직 지금 일본에 우리 기업체는 90일 정도의 물량을 갖다가 아마 다 확보를 했고.

▷김원장 확보해 놓고.

▶윤상직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이것뿐 아니라, 지금 3개 소재뿐 아니라 다른 일본에서 수입되는 부품 소재 3개월 치는 확보를 해라, 했던 의미가 뭐냐. 기업들은 냉정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는 정당을 떠나서 이 양국 간의 관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할 건 분명히 주장을 해야 되죠.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다. 그러면 관리 제대로 해라, 공정하게 해라.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았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양향자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소재 규제 상황을 안 만들었겠죠.

▶윤상직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잖아요. 또 다른, 저도 지금 아베 총리가 어떤.. 수출,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외교적인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무역 규제, 규제라기보다 어쨌든 수출, 우리는 지금 한국당의 수출 규제라 하니까요.

▷김원장 수출 관리라고 하셨는데요.

▶윤상직 이런 부분은 일단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너무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로, 또 그런 사안들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향자 절대,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전략 물자가 전쟁 물자로 쓰이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에서는 앞으로 나올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직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아베 총리한테 우리의 약점, 이걸 더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양향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윤상직 지금.. 당연히 수출 관리니까 잘해라. 그다음에 우리는 또 수입선 다변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마치 수출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이 아베 총리가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양향자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삼성이나 SK에서는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정치권보다 훨씬 더..

▶윤상직 아, 그러니까요.

▶양향자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윤상직 기업은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키고 이 부분을 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렇잖아요. 일본 경제 침략? 일본이 뭐 총칼 들고 오나요?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양향자 네, 맞습니다.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본이 그랬듯이 우리도 일본의 가장 아픈 곳을 좀 건드려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대사관 공사 초치해서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배출하는 문제 설명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일각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관광 규제하는 것도, 일본 관광,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부나 여당이 이런 거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일본 기자가 여당이 주최한 외신 기자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8월 12일 주한일본언론사 기자 간담회) -----------------------------------------

<녹취 / 시게타: 일본 교토통신 기자>
한국 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이나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취?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경제 침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야기된 거 아닙니까?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도 불매 운동을 하라 마라, 옳다 그르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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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공교롭게 윤 의원님 말씀하신 거고 일본 기자의 질문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정부가 여당이 자꾸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요?

▶양향자 네, 팩트를 한 번 보시죠. 여당에서 국민들께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하라 그런다고 하고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완전히 낮게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왜 그런 빌미를 주느냐, 이 이야기예요. 왜 죽창가가 나오고, 정말 도움이 되는 죽창가 같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항일의병이 나오고 국채보상운동이 나오고, 이 부분은 거기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수석들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본.. 제가 보더라도 이건 부적절했다. 왜 그렇게 빌미를 주느냐, 이 이야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일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것저것 그냥 해서.. 사실 일본 입장이 아니고 지금 이게 국제 분쟁이기 때문에 제3국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죽창가 나오고 항일의병 이야기 나오고 국채보상운동 나오고 하면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청와대에서도 수석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하면 반일 감정 부추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양향자 그보다 이제..

▶윤상직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정부가 처음에 서툴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향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 문제로 끌어들인 것은 아베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정말 친밀하게 조용하게 이끌고 가고 계신 거죠.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윤상직 또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김원장 죄송합니다. 간단하게요.

▶윤상직 그러면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갈등의 원인이 한쪽 일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누적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외교적 협의 할 건 하고 당당하게 나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8개월 지나서 아무것도 안 하니, 그동안에 준비도 없이 하니 지금 국민들도 답답한 겁니다. 기업체들 물어보십시오, 업계에 계셨으니까. 정말 답답하다, 하는 거거든요.

▷김원장 관련해서..

▶윤상직 지금 이..

▶양향자 그런데, 그런데..

▶윤상직 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은 국내에서는 여당, 정부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문제있다.

▶양향자 그런데..

▷김원장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나 지금 여야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이렇게 해 봐라, 하는 것 중에 청와대가 안 해본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향자 사실 이 문제는 아베 정부가 여러 가지로 대응을 달리 했던 거죠. 처음에는 강제 징용군 문제였고 그다음에는 또 전략 물자 관리로 나왔고, 그래서 이 아베 정부의 방향을, 방향이 오히려 자꾸만 틀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소 객관화시켜서 이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원장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이왕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윤상직 네, 하시죠.

▷김원장 이렇게 돼서 그동안 정밀 소재, 첨단 부품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일본이 제일 앞선 나라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중견기업들, 그동안에 소재나 부품 만드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 가서 그런 걸 혹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언론 보도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접촉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실제 그중의 일부는 얼마든지 이번에 양산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양향자 네, 우리 반도체 제조 기술에는 8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8대 공정 중의 한 공정당 한 100가지 정도의 기술이 있다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지금 세 가지 전략 물자처럼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찌 보면 일본에서 이 전략 물자 세 가지는 고성능에 저가격에 경제성 있게 적기에 타이밍에 맞게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박차를 가하는 데 좀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너무나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기술 패권 국가로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실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현장에서. 실제 뭐 예를 들어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기업이 와서 이런 기회에 이걸 언제까지 고순도 불화수소 99.999%로 10월 말까지 납품할 수 있느냐? 한다면 뭐 삼성전자고 이거 뭐 몇백억 원 어치 계약해 주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양향자 열심히 지금 소재 국산화 업체들을 찾고 있고 다변화를 찾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원장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윤상직 네, 뭐 그거는 특히 소재 쪽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사실 마지막 남아 있는 그러한 기술 R&D 분야이기도 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또 어떤 분위기 타가지고 막 앞뒤 안 재보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윤종용 부회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재 쪽은 죽음의 계곡이 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원장 네, 소재 쪽은?

▶양향자 죽음의 계곡이 있다.

▶윤상직 죽음의 계곡이 있다. 데스밸리가 있다는 거죠.

▷김원장 그걸 넘어서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잘못되면 죽는다.

▶윤상직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말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분위기에 편승해서, 작년에 지금 정부가 그랬잖아요. 곧 예를 들자면 우리 3대 소재 있잖아요. 국산화 가능한 것처럼, 또 수입선 다변화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다 조금이라도 이 산업을 아시는 분들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김원장 쉽지 않다?

▶윤상직 그런데 분위기는 자꾸 그거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미스 테이크가,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바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에서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정부는 환경만 조성하고 시장에서 소재, 선구(?)하는 소재 개발, 쓸 수 있는 소재 개발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정부가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양향자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예전 정부에서도 이런 소재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그야말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고요. 윤종용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소재의 경쟁력이 반도체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그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산업 사회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반도체 패권으로서의 우리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신 거지만 어느 정도의 아픔은 있을 겁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상직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몸담았던 산업부에서 핵심 품목은 1년 안에, 나머지 80개 품목은 5년 안에 국산을 중심으로 공급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게 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발표하면 좋죠, 사실은.

▶양향자 쉽지 않습니다.

▶윤상직 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어떤 의혹을 부추기고 또 환경을 만드는 건 좋은데 다 누워(?) 있잖아요. 이게 푸시를 했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 뭔가 정리가 되도록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이거 하다가..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상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어떻게 하겠어요?

▶양향자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자꾸 부추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기회가 우리가 국력을 모을 때라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반도체 기술이 국가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거는 다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윤상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획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김원장 그랬죠.

▶윤상직 이게 전부터 차근차근 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일본이 수출 관리 들어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김원장 자, 의원님이 보시기에 정부가 1조 원, 많게는 7조 원까지 특정 부품 소재 개발 계획 만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지원하는 거, 기업들에 별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상직 저는 크게 도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더..

▷김원장 그런데 그거 하는 부처에서 차관, 장관 다 하신 분인데.

▶윤상직 저도..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원장 그때는 체계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상직 네, 체계적으로 우리가 법도 바꿨잖아요. 부품 소재 산업 육성 특별법을 이제 소재 부품으로 바꿨고, 거기도 우리가 과연 이 시장에서 이 소재를 개발했을 때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지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냥 뭐 한 달 만에 이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재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소재까지 성공하는 ** 없을 겁니다.

▶양향자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단기, 중기, 장기로 이게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예산, 추경에 들어간 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 수입선 다변화하는 데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갈 거고 또 국산화 하려면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업종 세제 혜택도 줘야 되고 또 부품 소재 규제 완화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단기라고 보시면 되고 중기, 장기는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 전략 물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죄송합니다.

▶윤상직 치밀하게, 치밀하게 했느냐, 이거죠, 지금.

▷김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상직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김원장 한 3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두 나라가 그런데 좀.. 뭐랄까, 키를 낮게 잡고, 우리 대통령 경축사도 그랬고.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나라에서. 다행스러운 건지. 그런데 오늘 또 보면 일본의 차관급인데 외무부 대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불매 운동을 폄훼하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광복절 집회를 보면. 또 있죠? 문 대통령 광복절 축사를 보면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을 해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국이 국가 간 약속,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서로 양국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까?

▶윤상직 저는.. (웃음) 정치인들은 비슷하구나. 튀는 발언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그에 못지않은 발언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좀 시민 단체에서도 냉정을 되찾을 필요는 있다. 사실 8.15 저.. 저 모임에 있어가지고 그게 나왔어요. 한국당 해체 메들리 노래도 나왔어요.

▷김원장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상직 8.15 그.. 일본 노 아베, 그거 할 때 연결해서 한국당 해체 메들리송도 나왔어요.

▷김원장 거리 집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상직 예, 예. 이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 시민 단체들에게도 좀 한일 관계를 정말 적대 관계로 몰고 가지 않으려면 신중을 가하고 이성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

▷김원장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윤상직 한국당까지 끼어서 그렇게.. 대처하라는 것은..

▶양향자 사실상 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겠다는 의미는 아베 정부에서도 해결해보자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15 경축사는 로우키로 가는 게 굉장히 잘 대응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토 마사히사 같은 경우는 극우의 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수준 이하로 보고 하는 망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장외 투쟁을 다시 선포했는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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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8월 2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장외 투쟁, 원내 투쟁, 정책 투쟁의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펼쳐갈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강력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에서 싸우고 민생 현장에서 싸우는 동시다발 전방위적 투쟁으로 이 정권의 좌파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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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제가 30분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웃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장외로 나가.. 물론 원내 활동도 같이하면서 이제 장외 투쟁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장외로 나가야 할 이유라고 할까요?

▶윤상직 정말 답답합니다. 경제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보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 국론이 또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죠. 정말 저는, 저는 장외 투쟁이 아니라 장외 투쟁의 10배라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하면서 똑바른,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죠. 정말 저는 공직 생활 34년 했지만 이런 정권.. 이런 정치, 이런 행정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양향자 지난 정권에서는 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고요.

▶윤상직 잘했죠.

▶양향자 그리고 지금 장내에서도 하실 일이 많은데 장외에서까지 무슨 어떤 투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안이 있는 투쟁이라야지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투쟁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이 폭염에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내에서 해 주십시오.

▷김원장 자, 여기까지..

▶윤상직 그런 마음을 살려서 좀 저기 집권 여당에서 좀 잘해 주세요. 잘하면 왜 우리가 장외로 나갑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양향자 지난 정권보다는 훨씬 잘할 겁니다.

▶윤상직 아, 잘한 거 없습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향자 부위원장, 그리고 윤상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향자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윤상직 “경제고 안보고 되는 것 없어…장외 투쟁 10배라도 해야”
    • 입력 2019-08-19 18:17:15
    정치
- 양향자 "일본, 소재 규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정밀하게 타격하며 경제침략"
- 윤상직 "포괄 수출 허가를 개별 수출 허가로 바꾼 것일 뿐…침략은 잘못된 표현"
- 양향자 "소재 국산화 박차 가해 기술 패권 국가로 퀀텀 점프하는 기회로 삼아야"
- 윤상직 "소재 국산화는 '죽음의 계곡'이 있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상식"
- 양향자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
- 윤상직 "경제고 안보고 되는 것이 없어…장외 투쟁 10배라도 했으면 한다"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19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우리 외교부가 오늘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일본 대사관 공사를 불러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 관련해서 오늘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산자부 역임한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위의 윤상직 의원,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임원 출신이시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의 양향자 부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향자 네, 반갑습니다.

▷김원장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뭐 이 분야의 최고로, 반도체 산업, 특히 현장에서 오랫동안, 네. 잔뼈가 굵으셨고. 양 부위원장님 언론에서 흔히 고졸 신화, 고졸로 삼성전자의 임원 됐다. 이 표현 혹시 불편하십니까? 그러진 않으시고요?

▶양향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윤상직 의원님도 부산고 출신 신화시잖아요. (웃음)

▷김원장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상직 (웃음) 고등학교 다 나왔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침략대책특위고요, 이름이. 최재성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자유한국당은 수출규제대책특위, 경제침략대책특위, 민주당의 특위 이름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직 아, 저는 이런 이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과잉 반응입니다. 지금 일본이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 수출 허가를 개별 수출 허가로 바뀐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걸 경제 침략이라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더 강한 조치가 있을 때는 침략이라는 말 다음에 뭘 쓰죠?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고 또 의도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네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김원장 윤 의원님께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부위원장님도 드려야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양향자 네, 저는 이번 이 상황이 소재 규제만을 또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정말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큰 의미에서 경제침략..

▷김원장 침략이다?

▶양향자 대책특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그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 발표한 게 지난 달 4일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불매 운동 상황, 이 업종 하나 볼까요? 보겠습니다. 일본 브랜드, 우리 국민이 공교롭게 제일 많이 입는 옷입니다, 유니클로. 여기 월계점인데 다음 달 15일 마지막으로 영업 끝낸다고 합니다. 종로3가점, 구로점 이어서 세 번째. 유니클로 측은 임대 기간이 끝나서 문을 닫는다는데, 과거에 왜 일본 본사에서 한국의 불매 운동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서 닷새 만에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불매 운동에 어떻게 보면 불을 붙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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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강진웅: 소비자(서울 월계동)> 아무래도 일본이 그런 비양심적인 태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조금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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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실제 유니클로 매출은 수출 규제 직전 대비해서 지금 한 7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신용카드사 매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업종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돼 있습니까? 다른 업종 잠깐 보겠습니다. 맥주 같은 것도 있죠. 흔히 아사히맥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45%나 우리 국민들이 일본 맥주를 안 마시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비교해서. 일본 수입 자동차는 32% 정도 판매가 감소했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있군요. 이건 뭡니까? 아, 주요 일본 수입 상품에 대한 8개 신용카드 매출액을 보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상직 뭐 저는 지금 일본 상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만 이게.. 좀 특정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고 또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양국 간에는 또 어떤 적대적인 그런 국가 관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특히 민간에 있어가지고 상호 간에 이해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국민들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은 양국 관계 회복이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김원장 의원님 개인적으로 불매 운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부는 좀 지나치다.

▶윤상직 아니, 저는 뭐..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소비자가 소비 차원에서 하시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보다는 특정한 어떤 부분이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좌파 단체에서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떤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 묘해요. 노 재팬 그랬다가 갑자기 노 아베로 가고 이게 어떤.. 무언가 지령이 내래는 것처럼 그러고 움직이니까 저도 지금 볼 때 이게.. 저렇게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냥 뭐 SNS에서 그냥 불매 운동 합시다,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 좀..

▷김원장 그것이 마치 뭐 관제처럼 정치권이나..

▶윤상직 움직이는 것처럼.. 네, 움직인다, 이거예요.

▷김원장 정부에서 부추기는 면이 있다.

▶윤상직 특히 어떤 좌파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향자 네, 이런 불매 운동이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윤 의원님께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고 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촛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숟가락 얹지 마라, 이겁니다. 국민의 수준을 아주 낮게 평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상직 아니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 죽창가 나왔죠? 국채보상운동 나왔죠? 그다음에 또 그.. 그 항일의병 이야기 나왔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말들이? 바로 정치권이고 현재 지금 현 정부 여당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한일 관계가 어쨌든 적대국 관계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데 좀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불매 운동 저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그렇고 또 좀 여러 단체에서도, 특히 저는 좌파 단체를 걱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윤상직 지금 당장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양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부인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현실에 드러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으니까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그 첨단 소재,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잘 핵심 소재들에 대해서 잘 조달해내고 있습니까?

▶양향자 제가 현장에 30년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죠?

▷김원장 네.

▶양향자 사실상 삼성이나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저는 안 합니다.

▷김원장 네, 물론 그러겠죠.

▶양향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타격은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원장 여기서 말한 고객이라는 건 이제 우리 반도체 수출해 가는 해외..

▶양향자 그렇죠. 유저들이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현장과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치밀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아예 그냥 제가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3개의 소재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우리 하이닉스가 잘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향자 둘 다입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또 대응도 해나갈 겁니다.

▷김원장 의원님, 자꾸 제가 장관님이라고..

▶윤상직 아니, 괜찮습니다.

▷김원장 의원님이 들으시는, 체감하시는 우리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상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지금 포괄 수출 허가를 3년, 받으면 3년은 이제 수출 허가를 안 받아야 되죠? 그거를 6개월짜리 개별 수출 허가로 바꾼다는 겁니다. 또 서류가 좀 복잡해지겠죠. 지금 그 자체는 수출 허가입니다. 수출 금지라든가 제한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양향자 맞습니다.

▶윤상직 9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상황이 수출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김원장 수출하는 과정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놓는데.

▶윤상직 네, 까다롭게 할 뿐인데. 그리고 이미 이제 그 UV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는 이미 수출 허가를 해줬잖아요.

▷김원장 한 건에 대해서 허가했어요.

▶윤상직 6개월 이제..

▷김원장 그렇습니다.

▶윤상직 이제 수출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가 전략 물자 수출 관리, 이런 걸 잘 보면 우리 그렇게 굉장히 어떤 흥분해서 떠들 건 아니고 오히려 일본에서 그러잖아요. 엑스포트컨트롤, 수출 관리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 수출 관리. 우리가 제대로 된 수출 허가 관련된 서류를 할 테니, 또 일본 기업이 수출하는 것이니 공정하게 해달라. 그 한마디 오히려 더 일본 입장에서 더 아플 겁니다. 현재 지금 생산 측면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갔으면..

▷김원장 수출 규제가 아니고 수출 관리다.

▶윤상직 엑스포트컨트롤입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김원장 그건 일본 측 주장인데.

▶윤상직 그러니까 그건 우리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김원장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윤상직 그거는 전략 물자 수출 관련된 협정이 엑스포트컨트롤로 돼 있어요. 그거 그대로 쓰는 거죠,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장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 해당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 사실 언론에 난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윤상직 양국 간에, 정부 간에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규정 자체를 보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수출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집어서 일본 측에다가 했으면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일본에서도 좀 다른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증폭시킨 부분이 크다.

▶양향자 그런데 이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또 UV용 포토레지스트, 또 HF 불화수소, 이 세 가지 꺼내서 보면 지난번에 UV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김원장 한 건은 허가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양향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건이 심사해서 수출을 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불확실성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상직 물론 기업부터 지금 해야 되겠지만..

▷김원장 네, 먼저 말씀 마저 듣고.. 네, 그러니까 양 부위원장님 설명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된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부품이, 예를 들어 뭐 고순도 불화수소, 이게 우리가 이걸 원하는데 이게 다음 달에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불안하다.

▶양향자 그렇습니다.

▶윤상직 지금 일본에 우리 기업체는 90일 정도의 물량을 갖다가 아마 다 확보를 했고.

▷김원장 확보해 놓고.

▶윤상직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이것뿐 아니라, 지금 3개 소재뿐 아니라 다른 일본에서 수입되는 부품 소재 3개월 치는 확보를 해라, 했던 의미가 뭐냐. 기업들은 냉정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는 정당을 떠나서 이 양국 간의 관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할 건 분명히 주장을 해야 되죠.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다. 그러면 관리 제대로 해라, 공정하게 해라.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았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양향자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소재 규제 상황을 안 만들었겠죠.

▶윤상직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잖아요. 또 다른, 저도 지금 아베 총리가 어떤.. 수출,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외교적인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무역 규제, 규제라기보다 어쨌든 수출, 우리는 지금 한국당의 수출 규제라 하니까요.

▷김원장 수출 관리라고 하셨는데요.

▶윤상직 이런 부분은 일단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너무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로, 또 그런 사안들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향자 절대,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전략 물자가 전쟁 물자로 쓰이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에서는 앞으로 나올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직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아베 총리한테 우리의 약점, 이걸 더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양향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윤상직 지금.. 당연히 수출 관리니까 잘해라. 그다음에 우리는 또 수입선 다변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마치 수출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이 아베 총리가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양향자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삼성이나 SK에서는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정치권보다 훨씬 더..

▶윤상직 아, 그러니까요.

▶양향자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윤상직 기업은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키고 이 부분을 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렇잖아요. 일본 경제 침략? 일본이 뭐 총칼 들고 오나요?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양향자 네, 맞습니다.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본이 그랬듯이 우리도 일본의 가장 아픈 곳을 좀 건드려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대사관 공사 초치해서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배출하는 문제 설명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일각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관광 규제하는 것도, 일본 관광,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부나 여당이 이런 거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일본 기자가 여당이 주최한 외신 기자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8월 12일 주한일본언론사 기자 간담회) -----------------------------------------

<녹취 / 시게타: 일본 교토통신 기자>
한국 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이나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취?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경제 침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야기된 거 아닙니까?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도 불매 운동을 하라 마라, 옳다 그르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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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공교롭게 윤 의원님 말씀하신 거고 일본 기자의 질문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정부가 여당이 자꾸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요?

▶양향자 네, 팩트를 한 번 보시죠. 여당에서 국민들께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하라 그런다고 하고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완전히 낮게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왜 그런 빌미를 주느냐, 이 이야기예요. 왜 죽창가가 나오고, 정말 도움이 되는 죽창가 같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항일의병이 나오고 국채보상운동이 나오고, 이 부분은 거기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수석들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본.. 제가 보더라도 이건 부적절했다. 왜 그렇게 빌미를 주느냐, 이 이야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일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것저것 그냥 해서.. 사실 일본 입장이 아니고 지금 이게 국제 분쟁이기 때문에 제3국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죽창가 나오고 항일의병 이야기 나오고 국채보상운동 나오고 하면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청와대에서도 수석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하면 반일 감정 부추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양향자 그보다 이제..

▶윤상직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정부가 처음에 서툴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향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 문제로 끌어들인 것은 아베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정말 친밀하게 조용하게 이끌고 가고 계신 거죠.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윤상직 또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김원장 죄송합니다. 간단하게요.

▶윤상직 그러면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갈등의 원인이 한쪽 일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누적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외교적 협의 할 건 하고 당당하게 나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8개월 지나서 아무것도 안 하니, 그동안에 준비도 없이 하니 지금 국민들도 답답한 겁니다. 기업체들 물어보십시오, 업계에 계셨으니까. 정말 답답하다, 하는 거거든요.

▷김원장 관련해서..

▶윤상직 지금 이..

▶양향자 그런데, 그런데..

▶윤상직 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은 국내에서는 여당, 정부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문제있다.

▶양향자 그런데..

▷김원장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나 지금 여야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이렇게 해 봐라, 하는 것 중에 청와대가 안 해본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향자 사실 이 문제는 아베 정부가 여러 가지로 대응을 달리 했던 거죠. 처음에는 강제 징용군 문제였고 그다음에는 또 전략 물자 관리로 나왔고, 그래서 이 아베 정부의 방향을, 방향이 오히려 자꾸만 틀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소 객관화시켜서 이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원장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이왕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윤상직 네, 하시죠.

▷김원장 이렇게 돼서 그동안 정밀 소재, 첨단 부품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일본이 제일 앞선 나라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중견기업들, 그동안에 소재나 부품 만드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 가서 그런 걸 혹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언론 보도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접촉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실제 그중의 일부는 얼마든지 이번에 양산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양향자 네, 우리 반도체 제조 기술에는 8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8대 공정 중의 한 공정당 한 100가지 정도의 기술이 있다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지금 세 가지 전략 물자처럼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찌 보면 일본에서 이 전략 물자 세 가지는 고성능에 저가격에 경제성 있게 적기에 타이밍에 맞게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박차를 가하는 데 좀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너무나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기술 패권 국가로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실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현장에서. 실제 뭐 예를 들어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기업이 와서 이런 기회에 이걸 언제까지 고순도 불화수소 99.999%로 10월 말까지 납품할 수 있느냐? 한다면 뭐 삼성전자고 이거 뭐 몇백억 원 어치 계약해 주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양향자 열심히 지금 소재 국산화 업체들을 찾고 있고 다변화를 찾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원장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윤상직 네, 뭐 그거는 특히 소재 쪽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사실 마지막 남아 있는 그러한 기술 R&D 분야이기도 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또 어떤 분위기 타가지고 막 앞뒤 안 재보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윤종용 부회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재 쪽은 죽음의 계곡이 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원장 네, 소재 쪽은?

▶양향자 죽음의 계곡이 있다.

▶윤상직 죽음의 계곡이 있다. 데스밸리가 있다는 거죠.

▷김원장 그걸 넘어서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잘못되면 죽는다.

▶윤상직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말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분위기에 편승해서, 작년에 지금 정부가 그랬잖아요. 곧 예를 들자면 우리 3대 소재 있잖아요. 국산화 가능한 것처럼, 또 수입선 다변화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다 조금이라도 이 산업을 아시는 분들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김원장 쉽지 않다?

▶윤상직 그런데 분위기는 자꾸 그거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미스 테이크가,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바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에서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정부는 환경만 조성하고 시장에서 소재, 선구(?)하는 소재 개발, 쓸 수 있는 소재 개발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정부가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양향자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예전 정부에서도 이런 소재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그야말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고요. 윤종용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소재의 경쟁력이 반도체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그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산업 사회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반도체 패권으로서의 우리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신 거지만 어느 정도의 아픔은 있을 겁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상직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몸담았던 산업부에서 핵심 품목은 1년 안에, 나머지 80개 품목은 5년 안에 국산을 중심으로 공급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게 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발표하면 좋죠, 사실은.

▶양향자 쉽지 않습니다.

▶윤상직 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어떤 의혹을 부추기고 또 환경을 만드는 건 좋은데 다 누워(?) 있잖아요. 이게 푸시를 했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 뭔가 정리가 되도록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이거 하다가..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상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어떻게 하겠어요?

▶양향자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자꾸 부추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기회가 우리가 국력을 모을 때라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반도체 기술이 국가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거는 다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윤상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획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김원장 그랬죠.

▶윤상직 이게 전부터 차근차근 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일본이 수출 관리 들어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김원장 자, 의원님이 보시기에 정부가 1조 원, 많게는 7조 원까지 특정 부품 소재 개발 계획 만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지원하는 거, 기업들에 별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상직 저는 크게 도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더..

▷김원장 그런데 그거 하는 부처에서 차관, 장관 다 하신 분인데.

▶윤상직 저도..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원장 그때는 체계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상직 네, 체계적으로 우리가 법도 바꿨잖아요. 부품 소재 산업 육성 특별법을 이제 소재 부품으로 바꿨고, 거기도 우리가 과연 이 시장에서 이 소재를 개발했을 때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지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냥 뭐 한 달 만에 이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재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소재까지 성공하는 ** 없을 겁니다.

▶양향자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단기, 중기, 장기로 이게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예산, 추경에 들어간 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 수입선 다변화하는 데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갈 거고 또 국산화 하려면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업종 세제 혜택도 줘야 되고 또 부품 소재 규제 완화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단기라고 보시면 되고 중기, 장기는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 전략 물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죄송합니다.

▶윤상직 치밀하게, 치밀하게 했느냐, 이거죠, 지금.

▷김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상직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김원장 한 3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두 나라가 그런데 좀.. 뭐랄까, 키를 낮게 잡고, 우리 대통령 경축사도 그랬고.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나라에서. 다행스러운 건지. 그런데 오늘 또 보면 일본의 차관급인데 외무부 대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불매 운동을 폄훼하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광복절 집회를 보면. 또 있죠? 문 대통령 광복절 축사를 보면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을 해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국이 국가 간 약속,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서로 양국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까?

▶윤상직 저는.. (웃음) 정치인들은 비슷하구나. 튀는 발언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그에 못지않은 발언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좀 시민 단체에서도 냉정을 되찾을 필요는 있다. 사실 8.15 저.. 저 모임에 있어가지고 그게 나왔어요. 한국당 해체 메들리 노래도 나왔어요.

▷김원장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상직 8.15 그.. 일본 노 아베, 그거 할 때 연결해서 한국당 해체 메들리송도 나왔어요.

▷김원장 거리 집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상직 예, 예. 이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 시민 단체들에게도 좀 한일 관계를 정말 적대 관계로 몰고 가지 않으려면 신중을 가하고 이성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

▷김원장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윤상직 한국당까지 끼어서 그렇게.. 대처하라는 것은..

▶양향자 사실상 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겠다는 의미는 아베 정부에서도 해결해보자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15 경축사는 로우키로 가는 게 굉장히 잘 대응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토 마사히사 같은 경우는 극우의 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수준 이하로 보고 하는 망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장외 투쟁을 다시 선포했는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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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8월 2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장외 투쟁, 원내 투쟁, 정책 투쟁의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펼쳐갈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강력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에서 싸우고 민생 현장에서 싸우는 동시다발 전방위적 투쟁으로 이 정권의 좌파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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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제가 30분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웃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장외로 나가.. 물론 원내 활동도 같이하면서 이제 장외 투쟁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장외로 나가야 할 이유라고 할까요?

▶윤상직 정말 답답합니다. 경제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보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 국론이 또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죠. 정말 저는, 저는 장외 투쟁이 아니라 장외 투쟁의 10배라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하면서 똑바른,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죠. 정말 저는 공직 생활 34년 했지만 이런 정권.. 이런 정치, 이런 행정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양향자 지난 정권에서는 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고요.

▶윤상직 잘했죠.

▶양향자 그리고 지금 장내에서도 하실 일이 많은데 장외에서까지 무슨 어떤 투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안이 있는 투쟁이라야지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투쟁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이 폭염에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내에서 해 주십시오.

▷김원장 자, 여기까지..

▶윤상직 그런 마음을 살려서 좀 저기 집권 여당에서 좀 잘해 주세요. 잘하면 왜 우리가 장외로 나갑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양향자 지난 정권보다는 훨씬 잘할 겁니다.

▶윤상직 아, 잘한 거 없습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향자 부위원장, 그리고 윤상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향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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