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시민단체에 피고발…“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이 오늘(1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 전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10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다시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1년 만에 해당 기업의 매출은 74%, 영업 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당시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얻은 정보로 재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조 후보자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51억 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학원은 전혀 변론에 나서지 않아 패소했다"며, "이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서의 임무를 배반하고 제3자인 가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웅동학원에 5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은 고발장 접수 2주 이내에 기초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