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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5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협력
입력 2019.08.19 (23:42) 수정 2019.08.19 (23:42) 뉴스9(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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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가지만,
중앙과 지방의 종속 구조 탓에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영남권 5개 광역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을 가진데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된 수도권.

반면 비수도권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
극심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서 보듯이
예산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긴 커녕
기본적인 운영조차 쉽지 않습니다.

박기관 /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인터뷰]
"현재 지방의회는 자치 입법권이 상당히 제약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죠."

사면초가의 현실을 깨기 위해
영남권 5개 의회가 모였습니다.

당장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인사권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치분권형 개헌까지도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장경식 / 경북도의회 의장[인터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는 국회 청와대 중앙 정부, 행자부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인 분권에 앞서
지방의회의 자체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초의회의 잇따른 추문 등으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
  • 영남 5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협력
    • 입력 2019-08-19 23:42:14
    • 수정2019-08-19 23:42:35
    뉴스9(포항)
[앵커멘트]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가지만,
중앙과 지방의 종속 구조 탓에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영남권 5개 광역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을 가진데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된 수도권.

반면 비수도권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
극심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서 보듯이
예산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긴 커녕
기본적인 운영조차 쉽지 않습니다.

박기관 /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인터뷰]
"현재 지방의회는 자치 입법권이 상당히 제약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죠."

사면초가의 현실을 깨기 위해
영남권 5개 의회가 모였습니다.

당장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인사권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치분권형 개헌까지도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장경식 / 경북도의회 의장[인터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는 국회 청와대 중앙 정부, 행자부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인 분권에 앞서
지방의회의 자체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초의회의 잇따른 추문 등으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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