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대표 오늘 회동…새 협상 앞두고 사전 논의

지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었던 한미 양국 대표가 오늘(20일) 서울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미국의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에서 만나, 조만간 시작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일정과 대표단 구성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티모시 베츠 미국 대표는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제시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 때도 이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가 우리 정부의 강한 반대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에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해왔지만, 우리 측이 '방위비 분담'이라는 틀에서 볼 때 작전지원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해 최종적으로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1차 협상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을 세우고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미 양국은 대표단이 꾸려지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