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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의혹’…정면충돌
입력 2019.08.20 (07:43) 수정 2019.08.20 (07: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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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명이후 연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 본인과 여당은 적법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조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고발은 물론 특검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재산 관련 사안들입니다. 우선 조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전 재산보다 더 많은 74억여 원의 사모펀드 출자를 약정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 등 투자배경과 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사이에 벌어진 부동산 거래도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동생의 전 부인은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는 부친이 건설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41억 원을 갚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신청해 연대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건설사를 운영한 조후보자의 동생은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학원의 공사대금 채권 51억 원을 두 차례 소송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일가가 빚은 피하고 채권만 확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권력과 기득권의 잘못을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민심을 살피고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을 거쳐 법집행을 총괄하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해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과연 법무장관에 적임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의혹’…정면충돌
    • 입력 2019-08-20 07:52:02
    • 수정2019-08-20 0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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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명이후 연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 본인과 여당은 적법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조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고발은 물론 특검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재산 관련 사안들입니다. 우선 조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전 재산보다 더 많은 74억여 원의 사모펀드 출자를 약정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 등 투자배경과 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사이에 벌어진 부동산 거래도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동생의 전 부인은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는 부친이 건설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41억 원을 갚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신청해 연대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건설사를 운영한 조후보자의 동생은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학원의 공사대금 채권 51억 원을 두 차례 소송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일가가 빚은 피하고 채권만 확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권력과 기득권의 잘못을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민심을 살피고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을 거쳐 법집행을 총괄하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해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과연 법무장관에 적임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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