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용균 사망, ‘위험의 외주화’ 참사…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도입해야”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의당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화라는 게 확인됐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20일) 당 의원총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 현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가운데 불패의 1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하고, "무분별하게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는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특히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의원도 3년 전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며 "당시 각 정당들은 앞 다투어 약속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공약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대선이 2년 지난 지금,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의역 김 군과 김용균 씨의 죽음이 사회적 비극이라면,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이 사라진 것은 정치적인 비극"이라며 자신이 지난 주에 발의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관련 법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