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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김용균 특조위’ 권고 정책에 반영…노동안전 강화”
입력 2019.08.20 (11:21) 수정 2019.08.20 (11:22)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고통을 견디며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며,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계획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재개했다"며, "노조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광주에서는 현대차와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킨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단을 내려주신 각 지역의 노사와 주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 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도 조속한 입법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최근 서울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지 두 달만에 발견됐고, 경기도 의왕에선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런 사건들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엘러간 사의 가슴 보형물로 수술을 받고 희귀 암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문제 제품은 2007년 이후 11만여 개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협조해서 시술받은 사람들을 시급히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증상과 대처요령을 소상히 설명해드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총리 “‘김용균 특조위’ 권고 정책에 반영…노동안전 강화”
    • 입력 2019-08-20 11:21:44
    • 수정2019-08-20 11:22:39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고통을 견디며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며,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계획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재개했다"며, "노조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광주에서는 현대차와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킨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단을 내려주신 각 지역의 노사와 주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 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도 조속한 입법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최근 서울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지 두 달만에 발견됐고, 경기도 의왕에선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런 사건들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엘러간 사의 가슴 보형물로 수술을 받고 희귀 암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문제 제품은 2007년 이후 11만여 개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협조해서 시술받은 사람들을 시급히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증상과 대처요령을 소상히 설명해드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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