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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저자 6명,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모욕죄 고소
입력 2019.08.20 (11:49) 수정 2019.08.20 (13:11) 사회
일제 강점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책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해당 책을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서 비판하고 반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반일 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조 후보자의 발언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의 이런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이 전 교수와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6명이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가 없었다 등의 주장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서 <반일 종족주의>를 언급하며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반일종족주의’ 저자 6명,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모욕죄 고소
    • 입력 2019-08-20 11:49:20
    • 수정2019-08-20 13:11:31
    사회
일제 강점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책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해당 책을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서 비판하고 반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반일 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조 후보자의 발언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의 이런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이 전 교수와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6명이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가 없었다 등의 주장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서 <반일 종족주의>를 언급하며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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