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 “보험사, 공임비 청구액 근거 없이 감액”…갑을관계 개선 촉구

자동차정비업계가 공임비 청구액을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하는 보험사의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여전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 주요 건의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보험사 등 대기업과 부품유통 및 정비업 등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차량 보험수리 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감액 지급하는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비용 지급이 송사 종결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제기된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관련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