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상위 스타트업 31%, 규제로 국내 사업 어려워”

글로벌 상위 스타트업 10곳 중 3곳은 각종 규제로 국내 사업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산나눔재단·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늘(20일) 발표한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글로벌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위캐시'와 승차공유 '그랩' 및 '올라', 블록체인업체 '블록원' 등 13곳은 국내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와 신용평가 핀테크 '크레디트카르마' 등 18개는 '제한적 가능'으로 평가됐습니다.

국내 규제에 저촉될 것으로 평가되는 스타트업 31곳의 총 투자액은 전체(1천630억달러·198조원)의 53%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7년 같은 조사에서 57개 스타트업(투자액 기준 71%)이 국내 규제에 걸린 것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