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유휴 국유지 5곳 이상 발굴키로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중 5곳 이상의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을 발굴합니다.

또 국유지에 생활 SOC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1만 3000호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5곳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등 올해 발표한 선도사업 예정지 개발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내 노후 청사와 관사 개발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1천500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는 '청년혁신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사업 지원과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됩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허브가 조성되고,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대학캠퍼스 내 창업기업과 창업 후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경(5%→1%)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진출 뒤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특히 소재, 부품 등 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행정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유휴재산 22만 필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국민참여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생활SOC 시설 건축을 것을 허용하고, 1991년 이전 건축된 초, 중, 고 노후 학교시설 2천880개에 대해 증, 개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과 폐건물에 대해 철거, 활용 등 정비 사업도 시행합니다.

이밖에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현행 특례규정 207개 중 미운용 특례에 대한 존치 평가를 올 하반기에 실시해 내년에 특례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도 의결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지출이란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이나 양여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 수입의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내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은 9천 688억원 규모로 올해 특례운용 전망치인 1조 1천793억원보다 17.8% 줄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