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범계·장제원의 ‘조국 한줄평’…개혁 vs 뻔뻔

- 박범계, 한줄평→"조국 후보자는 [검찰 개혁]이다"
- 장제원 한줄평→"조국 후보자는 [참, 뻔뻔하다]"
- 박범계 "조국 후보자, 딸 논문 게재 문제 등 알지 못했다"
- 장제원 "조국 후보자, 말과 행동 일치되지 않아…위선자!"
- 박범계 "국민의 말씀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로 사실상 사과"
- 장제원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 깨끗이 정리하고 청문회 나와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20일(화)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매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30분이 3분처럼 지나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장제원 안녕하세요?

▷김원장 장 의원님 법사위 하고 계시니까 청문회 들어가시고요.

▶장제원 예, 예.

▷김원장 박 의원님이야 지금 법사위는 아니지만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 문제 두 분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으실 거고.

▶장제원 저는 오늘 좀 경청하고 싶어요. 정말 박범계 선배님 같으신 분이 이런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김원장 조국 후보자 중점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뭐, 뭐다. 간단하게 패널에 적어주시면,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장제원 뭐, 뭐 하다?

▷김원장 뭐든 좋습니다. 어떻게 정의 내리시건 지금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뭐, 뭐다.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뭐, 뭐다. 좋습니다. 들어봐주시겠어요? 앞으로 그냥 들어봐주시면 됩니다. 박 의원님, 검찰개혁 할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 후보자밖에 없다.

▶박범계 검찰개혁 할 사람이 조 후보자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정부의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의 역할로써 제도 개혁을 해왔던 형사법 학자로서 조국이라는 후보자를 빼놓고서는 검찰개혁 이야기하긴 어렵다, 이런 지점입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참 뻔뻔하다.

▶장제원 이 참 자에 좀 핵심입니다. 참 뻔뻔하다.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것도 문제지만 저는 오늘 조국 후보자가 출근을 하면서 이 숱한 의혹에 대한 해명은 안 하고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대해 엄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원장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제원 저는 참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참 희한한 비위를 가진 후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그런 정책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뻔뻔하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견발표를 하는 이 후보자를 보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게 궁금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교육위에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잠깐 그 장면 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 오늘 국회] --------------------

<녹취/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고등학교 때 단 2주, 고교생이면서 2주 인턴을 하고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대한병리학회에 출간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내용. 그리고 이 논문이 2010년 3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하는 데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녹취/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일부 학부모들 중에는 우리가 드라마로 봤던 스카이캐슬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나 필요한 조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녹취 /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로 요청해서 청문회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고 난 이후에..

<녹취/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 상임위원인 제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죠?

<녹취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몇 번 지금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까? 좀 협조를 해 주셔야죠.

<녹취/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답변은 기다리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뭐가 너무합니까?

<녹취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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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2018년입니다. 2008년이죠, 2008년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논문, 출산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에, 보시면 물론 주임 교수가 있고요, 논문을 쓴. 거기에 첫 번째 저자로 조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박범계 아니, 먼저 하시죠.

▷김원장 네, 장 의원님.

▶장제원 단국대학에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특혜고 조작으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충격적인 반칙이죠. 이 논문으로 인해서 만약에 또 대학 입학의 특혜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정유라 사건에 버금가는 입시 부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국 후보자께서 그토록 특목고와 자사고가 아동 학대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학교에 자신의 딸을, 또 아들을 공부를 시켰고 또 외고에서 의학전문대학으로 가는 이런 것들도 저는 참 본인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논문 문제는 가장 큰 한 방이 저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논문의 저자로 고등학생이 등재된다는 건 뭐.. 대학교 들어갈 때 유리한 자료가 될 것이고 혹시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그 딸이 그만큼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과장해서 됐다거나 하면..

▶장제원 너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김원장 입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장제원 상식적으로 2주 인턴을 하는 그 고등학생이 저런, 지금 방금 화면에 비췄던 저 논문을 제1저자로 썼다?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질 수 있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박범계 대체로 추론과 추측에 의한 구성과 공세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셈이에요. 또 일부 언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뤄야 될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논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정해서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관계가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인사청문회 일자조차도 잡히지 않았다.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와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나오는 장학금 문제라든지 또는 외고에 있을 때 단국대학교 병원에서의 저 논문 문제라든지 그것이 국민의 정서와 일정 부분 좀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국 교수가 저러한 문제를 관여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단국대학병원에서 소정의 프로그램을 저 딸아이가 이수한 것도 사실이다. 다소 파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 역시 담당 교수의 말에, 표현에 의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원장 그거 관련해서..

▶장제원 제가 한 가지..

▶박범계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직 사실 관계를 확정짓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장제원 아니요.

▶박범계 본인, 후보자 본인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장제원 제가..

▷김원장 단국대에서는, 이건 사실이라 제가 팩트를 하나만, 단국대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연구 논문의 확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그 딸이 참여한 2주짜리 프로그램도 대학병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고 한 교수 개인의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장제원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은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국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언론들이 지금 부산의 부모라든지 동생 또 전처, 이 집 근처로 탐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의혹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의 도덕성 검증이라면 저는 언론 검증에 한 번 조국 후보자가 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나온 이 의혹들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금 의혹이 보도되면 다른 분들이 막 일어나서 조국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자신이 정말 자신 있으면 청문회 전에 한 번 언론 앞에서 이 문제를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게 더 나은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한 가지만 첨언 드리면, 저 단국대학병원에서의 저 논문이 고려대학교를 입학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으로 취해진 바가 없다. 그리고 의학전문대학,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도 저것이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 부분 중요한데요?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이 들으시기로는.

▶박범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원장 고려대학교에도 입학 그 자료가 남아 있을 텐데, 지금 이야기가 논문 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가산점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듣고 계신다.

▶박범계 예, 저 논문으로 인한 가산점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장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박범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제원 아니, 이 부분은 너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박범계 그래서 사실 관계를 너무 예단하지는 말고.

▶장제원 네,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문제고, 이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분명하게 고려대학 입학 당시의 배점,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할 당시의 배점 확인하고.

▶박범계 그렇습니다.

▶장제원 그다음에 저 논문이 과연 제1저자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알겠습니다. 장학금 이야기 잠깐 할까요? 이건 뭐 많이 알려진 거라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얼마나 받았나 보면, 보신 것처럼 200만 원씩 여섯 번 받았는데, 그래픽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다른 학생들은 100만 원, 지금 가려버렸는데, 150만 원, 이렇게 한 번 장도씩 받았는데, 많이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낙제, 유급이라고 하죠. 유급을 두 번이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조국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한다. 그런 표현을 썼죠. 저는 아마도 그것이 현재로서 조국 후보자가 표현할 수 있는..

▷김원장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박범계 겸허히 수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과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가 알든 몰랐든, 관여를 했든 안 했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상당 부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저 장학금 부분은
저로서는 역시 국민 정서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저 장학금을 주신 분, 그 교수님이 지금 부산 지금 의료원장인가요? 가 있죠.

▷김원장 공교롭게 그 뒤에 좋은 자리로 가셨어요.

▶박범계 예, 그분 의료원장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국 교수, 조국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그 당해 교수님이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제원 장학금 부분은 조국 후보자의 위선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낙제를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교수나 받는 딸이나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후보자나 도긴개긴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딸이 이런 장학금을 6회에 걸쳐서 2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면 딸을 불러서 이런 것은 자네가 받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조국 교수가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에 대해서 본인의 주관은 뭐냐 하면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장학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원장 보통은 우리가 성적에 따라 주는데, 형편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게 조국 교수의 생각입니다.

▶장제원 그렇죠. 받아야 한다는 게 조국 교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56억에 달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이 이렇게 200만 원씩 6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고 그 장학금을 받는 걸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그거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게 위선의 단면을 보는 겁니다, 위선의 단면을.

▶박범계 조국 교수가 장학금을 받는 저 사정을 알았다고 하는 단정할 만한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장제원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범계 언제 그랬습니까?

▶장제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원장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박범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제원 제가 오늘까지 알기로는..

▶박범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조국 교수가 알고 있었다는 거고 한 가지 더요. 만약에 이 부산의료원 원장, 이분이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부산의료원으로 가는 데 조국 교수가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큰, 이거는 직권남용입니다.

▷김원장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지금.

▶장제원 물론 추정이지만 그것도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게 3명이 이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후보가. 그 3명의 배점과 어떤 분들이, 뭐 블라인드로 해도 좋고 어떤 평점으로 그렇게 부산의료원장으로 낙점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건 또 표점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박범계 저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는 분명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그건 본인의 얘기입니다. 본인의 얘기입니다.

▷김원장 청문회 때 그런..

▶장제원 워낙 위선적이니까 어떤 게 사실이고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여러 번 이야기 나왔지만 조 후보자가 이렇게 강한 비판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외고 같은, 과학고 같은 특목고에 대해서 또 매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는데 정작 자신의 딸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고 특히 뭐.. 몇 개 볼까요?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자신의 이런 강력한 비판들이 다시 조국 후보자에게 되돌아오는 형세입니다. 예를 들어 특목고 같은 경우에 성적 우수자 집단에서 생활하는 구성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는데 자신의 딸은 외고를 갔고요. 폴리페서 논쟁과 관련돼서도 서울대로 교수 1명이 국회의원 활동해버리면 나머지 4명의 교수가 1년의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본인이 또 이번에 민정수석 끝나고 서울대로 복귀하면서 한 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위장전입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99년에 송파구로 한 2달 정도로 짧지만 위장전입을 한, 오래된 일이지만 한 사실이 있고. 일전에 제가 두 분 계실 때 말했는지 모르지만 말빚, 이 조 후보자에게 돌아오는 그런 형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아까 조국 교수가.. 조국이라는 분이 국민들에게..

▷김원장 그동안에 매우 강력하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지적해왔거든요.

▶박범계 국민들에게 뇌리에 박히고 그리고 대중적인 인물로 부상했던 계기가 왕성한 SNS 활동이죠. 그 SNS 활동은 수만 개에 이를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문제되는 장면 하나하나를 뽑아내셔가지고 현재 청문 정국에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는 모순이 되는 것도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자유화, 그리고 인권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형사법학자 조국 교수가 SNS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상당한 부분 또 지식도 전달하고 정보도 공유한 측면, 그 공을 가벼이 평가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당의 특정 사안들을 지금 한 3개 사안을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현재 조국 교수가 처했던 가정의, 또는 가계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놓고 얘기한다면, 저로서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장제원 제가 최근에 만난 우리 국민들 중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지명을 참 잘한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 후보자가 안 됐으면 조국이라는 가면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세요. 국민 정서를 가장 자극하는 게 뭔지 압니까? 조국 교수가 출근할 때 매일 하는 말씀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촛불 정부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도덕성밖에 없는 건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이토록 관대하고 남에게는 그토록 지독하게 엄한 그 교수의, 저는 그 학자의, 그 지식인의 두 얼굴을 참 씁쓸하게 바라봅니다.

▶박범계 글쎄 ▶장제원 의원님이 저렇게 참.. 화려한, 화려한 공세와 화려한 공격을 하시는 점을 다소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단정해서 얘기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지위와 역할을 놓고 볼 때 전 언론과 전 야당들이 지금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말 신상 털기의 수준과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비례성을 좀 일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청문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의 청문과 관련해서 이러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맞대서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국면에서, 이 다음 국면에서 이 청문회 제도의 개선과 신상 털기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아니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의 도덕성 검증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이렇게 검증을 제가 청문위원으로 하다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위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국 교수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지점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은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원장 동생과 또 이혼한 동생 부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저희도 어제 다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정리해서, 특히 법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갖고 계시는지. 일단 이혼한 동생 부인이 빌라를 사려는데 전셋집 빼가지고 그 전셋돈으로 형네가 사실상 그 왼쪽에 보이는 저 빌라를 2억 7000 주고 사 준 겁니다. 동생의 전 부인도 인정합니다. 어제 인정했습니다. 받았다, 물론 증여세는 안 냈다고 해서 앞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저 빌라에 시어머니가 삽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제 집에, 어머니 와서 사세요. 지금 위장이혼 주장이 나오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박범계 크게 정리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국 후보자의 선친, 아버지와 조국 후보자의 친동생은 조국 후보자와 달리 학자의 길을 가거나 그런 길을 간 게 아니고 사업가의 길을 갔습니다.

▷김원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조국 교수는 말 그대로 학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길이 달랐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선친이 하신 일과 동생이 한 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의 여러 가지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저 가계, 조국 교수의 가계의 곡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학자의 길을 걸은 조국 교수에게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얘기다. 조국 교수가 회피할 수 없는 가정, 가계의 사정이 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위장이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 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나는 이혼한 것이 틀림없다. 나는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이 틀림없다.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함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인 것이 아닌 것이 부부 간의 내밀한 측면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김원장 아,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제원 너무 어려워요.

▶박범계 지금 이런 측면과 저런 측면을 얘기하는데 저 사건은 간단합니다. 선친께서 진 빚, 빚을 상속받았고 거기에 기보가 등장하고 거기에 웅동학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동생과 전처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보의 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남아 있다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그러한 부실채권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아파트의 거래가 있었고 빌라의 거래가 있었고 전세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과연 조국 교수가 어디에 어떻게, 정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미달되는지, 어떻게 관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김원장 자, 그러면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장 의원님..

▶박범계 하나만.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렇죠? 저는 검찰이..

▷김원장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했습니다.

▶박범계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청문.. 아직 시점이 잡히지 않았는데 청문회 시점까지는 빨리 수사 결과를 저는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원장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장제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 이건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제가 의혹들, 동생과 동생 이혼한 부인에 대한 의혹들을 여쭤보려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조국 수석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장제원 아니, 관련이 없습니까?

▷김원장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장제원 예를..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교수는 어떤 학자의 길을 갔고 그 가족들은 비즈니스의 길을 갔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였으면 저희가 이 문제로 문제를 삼을 수가 없죠.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전처와 아파트 거래를 했어요. 아파트 거래를 왜 했습니까, 도대체? 그게 전체적으로 가족끼리의 어떤 재산에 대한 연대가 있는 겁니다. 웅동학원도 참 되게 웃긴 게요. 웅동학원의 이사장이 아버지입니다. 또..

▷김원장 자, 이 부분은..

▶장제원 또 건설회사도 아버지예요.

▷김원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장제원 아버지 회사가 아버지 학교에다가 서로 소송하고 해가지고 채권 가지고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학원.. 잠깐만요.

▷김원장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장 의원님 의견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제원 학원 이사가 조국 교수예요. 어떻게 연관이 없습니까? 엄청난 연관이죠.

▷김원장 학원..

▶장제원 그러면 학원 이사가 소송을 모릅니까? 소송이 서로 진행되는 걸 모릅니까? 동생이 소를 제기한 걸 모릅니까? 그런데 동생이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채권을 100억을 확정을 해 주는 겁니다. 조국 교수가 이걸 몰랐느냐는 거죠. 그걸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전처가 2억 7000이라는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빌라를 사줬어요. 왜 사줬느냐는 말이죠. 아니, 조국 교수처럼 이렇게 부모의 재산을 6원밖에 안 받고 그 부모의 한정승인 받은 사람이 동생 위자료 챙겨줍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이분들의 비즈니스가, 가계가 저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재산을 공동체로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원장 자,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잠깐만요.

▷김원장 조국의 동생이 웅동학원 채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해서 50억 넘는 채권을 가져왔는데

▶박범계 잘한 거고요.

▷김원장 그걸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네, 잘한 겁니다. 잘한 거고, 결과적으로 잘한 거고요.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판사 생활을 하면서 그중의 가사, 가정법원 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의 파탄, 소위 말하는 이혼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돼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수가 아닌 상태로 정말로 정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리를 하는 관계도 있고 그 가운데 단계도 있는 거예요.

▶장제원 이..

▶박범계 잠깐만요. 또.. 제가. 자, 그래서요.

▶장제원 아니, 말씀을 훨씬 많이 하고 계세요.

▶박범계 그래서.. 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장제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범계 그래서 가정 관계의..

▶장제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원장 오늘 말씀하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장제원 예, 예 말씀하세요.

▷김원장 네, 마무리하시죠.

▶박범계 가정 관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정말 **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와 둘러싸고 또 살아계신 할머니와 둘러싼 이러한 전체적인 인간 관계와 부부 관계는 다른 측면이고 부부 관계에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장제원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박범계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 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들의 빚, 그 집안의 빚을 강제 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위장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위장이혼이라는 게 거의 밝혀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비석에, 이미 이혼한 며느리의 이름이 그 비석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박범계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장제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넘어가기에는 의혹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일반 보편적인 눈높이에서 이혼한 며느리가 부모 모시고 살고, 그런 것들은 지금 해운대 중동에 있는 그 빌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김원장 부모를 모시고 산 건 아니고 부모께 집을 빌려준 거죠.

▶장제원 아니, 다 알고 있어요. 같이..

▷김원장 시어머니께, 전 시어머니께.

▶장제원 그리고 함께 여행 갔던 사진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집안의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는 겁니다. 웅동학원 문제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길게 하지 못하지만.

▷김원장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장제원 웅동학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웅동학원을 재단을 깡통으로 만들고, 그 깡통으로 만든 그 학원의 재산을 사유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박범계 역시 의혹과 추정에 불과한 거고요. 역시 부부 관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위에 대해서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장제원 제 이해가 부족한 건지, 상식선에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김원장 조국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입장 밝히는 대신에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런 정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잠깐 그 부분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출근길 기자들과의 대화] -------------

<녹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번째는 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다짐을 잊지 않고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두 차례 더 국민들께 드리는 저의 다짐을, 즉 법무 검찰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전혀 하시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녹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기자> 웅동학원 52억 원 채무 같은 경우에는 중요사항인데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건가요?

<녹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미 저희 대변인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고요. 상세한 내용을 국회 청문회에서 답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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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장제원 저는요. 저런 말씀도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것마저도 저는 이제 위선으로 보이고 정치적 레터릭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웅동학원의 채권을 전부 다 웅동학원에 주겠다.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그 행동이 정당화됩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정말 이 사학 재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죠. 정말 나쁜 겁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이 조국 후보자가 지금 정부를 상징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지금 조 후보자의 낙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찰개혁의, 만약에 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그로 인한 어떤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멀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직은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는 단지 의혹과 추측, 그리고 어떤 가성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요. 그 의혹 제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야권에서는 특히. 그런데 계속 이걸 끌고 가시면서 청문회 날짜는 안 잡아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장제원 아니, 청문회 날짜를 지금.. 8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그걸 한꺼번에..

▷김원장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많이 잡혔어요.

▶장제원 많이 잡혀서..

▷김원장 한 다섯 분 정도는 잡혔습니다.

▶장제원 이 조국 교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달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고 자신이 지금 증폭돼 있는 의혹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언론 청문회를 한 번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범계 아니, 이미 더 이상 언론 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을.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김원장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 어떻게 한다는 말은 아직 없고요?

▶박범계 끝내시죠.

▷김원장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