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정농단 최종결론 언제?…길어지는 대법원 고심
입력 2019.08.20 (19:20) 수정 2019.08.20 (19:52)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고심이 깊습니다.

당초 이번주에 선고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많았는데, 대법원은 이번 달 안에 선고를 할 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13명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넘어가 있는데, 당장 이번주에 예정된 선고 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달 말 특별기일, 다음 달 이후로 연기, 심리 재개 중 어느 것도 최종 결정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판결문 작성 등 선고 준비 자체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대법관들의 의견 조율이 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대법원은 6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인 심리를 진행했고 모두 마쳤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 심리를 마쳤으니 잡음이 없게 이번달 안에는 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심에서 엇갈린 뇌물죄를 최종 '정리'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2심에선 삼성이 30여 억원을 주고 구입한 말 세마리를 정유라에게 제공한 것을 뇌물로 봤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원에 대해서도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오간 뇌물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은 이를 다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로 석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고 이 부회장 원심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재구속 가능성이 커져, 어느 쪽이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국정농단 최종결론 언제?…길어지는 대법원 고심
    • 입력 2019-08-20 19:21:56
    • 수정2019-08-20 19:52:53
    뉴스 7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고심이 깊습니다.

당초 이번주에 선고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많았는데, 대법원은 이번 달 안에 선고를 할 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13명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넘어가 있는데, 당장 이번주에 예정된 선고 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달 말 특별기일, 다음 달 이후로 연기, 심리 재개 중 어느 것도 최종 결정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판결문 작성 등 선고 준비 자체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대법관들의 의견 조율이 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대법원은 6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인 심리를 진행했고 모두 마쳤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 심리를 마쳤으니 잡음이 없게 이번달 안에는 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심에서 엇갈린 뇌물죄를 최종 '정리'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2심에선 삼성이 30여 억원을 주고 구입한 말 세마리를 정유라에게 제공한 것을 뇌물로 봤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원에 대해서도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오간 뇌물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은 이를 다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로 석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고 이 부회장 원심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재구속 가능성이 커져, 어느 쪽이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