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80% 외국산…문제 생겨도 보상은 ‘막막’
입력 2019.08.20 (21:37)
수정 2019.08.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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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쓰는 유방보형물이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기의 대다수는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수입 제품입니다.
앞서보셨듯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나타나도,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한 다국적기업의 인공고관절에서 뼈가 녹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자진 회수와 보상을 결정했지만, 수술받은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정상호/인공고관절 이식 환자 : "부작용이 어느 날 진행돼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고..."]
공식 보상기간은 이식 후 10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진료기록을 번역해 보낸 뒤 해외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김 ○○/인공고관절 이식 환자/음성변조 : "새벽에 오한하고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리가. (보상) 신청을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국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 환자들로선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은 한 해 평균 천 건가량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발생 업체를 보니 상위 5곳 가운데 80% 이상이 다국적기업이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 스스로 보상하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피해 구제처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와 함께,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윤미/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사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국내에서 쓰는 유방보형물이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기의 대다수는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수입 제품입니다.
앞서보셨듯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나타나도,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한 다국적기업의 인공고관절에서 뼈가 녹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자진 회수와 보상을 결정했지만, 수술받은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정상호/인공고관절 이식 환자 : "부작용이 어느 날 진행돼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고..."]
공식 보상기간은 이식 후 10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진료기록을 번역해 보낸 뒤 해외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김 ○○/인공고관절 이식 환자/음성변조 : "새벽에 오한하고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리가. (보상) 신청을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국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 환자들로선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은 한 해 평균 천 건가량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발생 업체를 보니 상위 5곳 가운데 80% 이상이 다국적기업이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 스스로 보상하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피해 구제처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와 함께,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윤미/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사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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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20 2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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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쓰는 유방보형물이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기의 대다수는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수입 제품입니다.
앞서보셨듯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나타나도,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한 다국적기업의 인공고관절에서 뼈가 녹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자진 회수와 보상을 결정했지만, 수술받은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정상호/인공고관절 이식 환자 : "부작용이 어느 날 진행돼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고..."]
공식 보상기간은 이식 후 10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진료기록을 번역해 보낸 뒤 해외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김 ○○/인공고관절 이식 환자/음성변조 : "새벽에 오한하고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리가. (보상) 신청을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국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 환자들로선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은 한 해 평균 천 건가량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발생 업체를 보니 상위 5곳 가운데 80% 이상이 다국적기업이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 스스로 보상하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피해 구제처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와 함께,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윤미/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사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국내에서 쓰는 유방보형물이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기의 대다수는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수입 제품입니다.
앞서보셨듯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나타나도,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한 다국적기업의 인공고관절에서 뼈가 녹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자진 회수와 보상을 결정했지만, 수술받은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정상호/인공고관절 이식 환자 : "부작용이 어느 날 진행돼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고..."]
공식 보상기간은 이식 후 10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진료기록을 번역해 보낸 뒤 해외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김 ○○/인공고관절 이식 환자/음성변조 : "새벽에 오한하고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리가. (보상) 신청을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국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 환자들로선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은 한 해 평균 천 건가량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발생 업체를 보니 상위 5곳 가운데 80% 이상이 다국적기업이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 스스로 보상하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피해 구제처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와 함께,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윤미/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사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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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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