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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80% 외국산…문제 생겨도 보상은 ‘막막’
입력 2019.08.20 (21:37) 수정 2019.08.20 (21: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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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쓰는 유방보형물이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기의 대다수는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수입 제품입니다.

앞서보셨듯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나타나도,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한 다국적기업의 인공고관절에서 뼈가 녹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자진 회수와 보상을 결정했지만, 수술받은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정상호/인공고관절 이식 환자 : "부작용이 어느 날 진행돼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고..."]

공식 보상기간은 이식 후 10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진료기록을 번역해 보낸 뒤 해외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김 ○○/인공고관절 이식 환자/음성변조 : "새벽에 오한하고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리가. (보상) 신청을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국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 환자들로선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은 한 해 평균 천 건가량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발생 업체를 보니 상위 5곳 가운데 80% 이상이 다국적기업이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 스스로 보상하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피해 구제처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와 함께,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윤미/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사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의료기기 부작용 80% 외국산…문제 생겨도 보상은 ‘막막’
    • 입력 2019-08-20 21:41:07
    • 수정2019-08-20 21:44:41
    뉴스 9
[앵커]

국내에서 쓰는 유방보형물이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기의 대다수는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수입 제품입니다.

앞서보셨듯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나타나도,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한 다국적기업의 인공고관절에서 뼈가 녹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자진 회수와 보상을 결정했지만, 수술받은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정상호/인공고관절 이식 환자 : "부작용이 어느 날 진행돼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고..."]

공식 보상기간은 이식 후 10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진료기록을 번역해 보낸 뒤 해외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김 ○○/인공고관절 이식 환자/음성변조 : "새벽에 오한하고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리가. (보상) 신청을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국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 환자들로선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은 한 해 평균 천 건가량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발생 업체를 보니 상위 5곳 가운데 80% 이상이 다국적기업이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 스스로 보상하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피해 구제처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와 함께,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윤미/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사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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