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폐기물 시설' 갈등 심해져… "대응 강화"
입력 2019.08.20 (21:47) 충주
[앵커멘트]

환경 오염 등 민원을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자치단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주와 괴산의 사례를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의
허가를 취소했다
결국, 재판에서 진 청주시가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업체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2차례 증설하면서,
실제로는 처리용량을 줄여
허위로 허가받은 점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06년 소각시설 2호기를 증설할 때,
하루 72톤 처리용량을 허가받은 뒤
실제론 96톤을 소각하는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2016년 1호기 증설 때도
163톤 소각시설을 108톤으로 속여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청주시는
폐기물을 허용치보다 과다 소각한 것을
허가 취소 사유로 주장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가
취소 사유라는 점을
검찰 자료에 근거해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홍석/ 청주시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 [인터뷰]
"증거를 많이 중시했고요. 과다 소각의 연장 선상에서 최대한 법리를 검토해서…."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적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괴산군민들이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도 각하됐습니다.

괴산군은 그러나
해당 업체의 시설 설치 관련
제안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전담반 책임자를
행정국장에서 부군수로 격상하고
법률과 환경 등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해운/ 괴산부군수[인터뷰]
"미리 법리 검토를 하고 청정 괴산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주민 건강 위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대형 로펌을 앞세워
전방위로 압박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맞서
자치단체도 물러서지 않고
강 대 강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 '폐기물 시설' 갈등 심해져… "대응 강화"
    • 입력 2019-08-20 21:47:46
    충주
[앵커멘트]

환경 오염 등 민원을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자치단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주와 괴산의 사례를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의
허가를 취소했다
결국, 재판에서 진 청주시가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업체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2차례 증설하면서,
실제로는 처리용량을 줄여
허위로 허가받은 점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06년 소각시설 2호기를 증설할 때,
하루 72톤 처리용량을 허가받은 뒤
실제론 96톤을 소각하는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2016년 1호기 증설 때도
163톤 소각시설을 108톤으로 속여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청주시는
폐기물을 허용치보다 과다 소각한 것을
허가 취소 사유로 주장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가
취소 사유라는 점을
검찰 자료에 근거해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홍석/ 청주시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 [인터뷰]
"증거를 많이 중시했고요. 과다 소각의 연장 선상에서 최대한 법리를 검토해서…."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적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괴산군민들이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도 각하됐습니다.

괴산군은 그러나
해당 업체의 시설 설치 관련
제안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전담반 책임자를
행정국장에서 부군수로 격상하고
법률과 환경 등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해운/ 괴산부군수[인터뷰]
"미리 법리 검토를 하고 청정 괴산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주민 건강 위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대형 로펌을 앞세워
전방위로 압박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맞서
자치단체도 물러서지 않고
강 대 강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