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강사법 시행…갈 곳 없는 강사들

[앵커멘트]
이달 1일부터
개정 강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2학기 개강이 코앞이지만
강의가 폐강되거나
강사 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24살 연민흠 씨.

개강을 앞두고 수강신청을 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재수강하려던 과목이
아예 사라진 겁니다.

강의만 있고
강사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민흠/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4학년
다음에 재수강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신청하려고 보니까 수업이 아예 사라져 있는 거에요. 저희들은 그 수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강사법에 따르면,
강사 임용 기간을
기존 한 학기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 적어도 3년 동안은
재임용 심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게다가, 방학 동안에도
강사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정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은
시간강사가 진행하는 작은 강의를 줄이거나
신규 강사 채용을 망설이면서,
폐강과
강사 미배정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실제 강원도 내 대학의
30인 이하 강의 수는
2017년 9천여 개에서
올핸 7천여 개로
17%나 줄었습니다.

강사들은
현실을 무시한 개정 강사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비판합니다.

이00/시간강사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미 강의가 많이 줄어서 심한경우는 절반 가까이 강의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공채에서 되지 못하면 1년 동안 경력이 단절되는 셈이고


여기에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도 2주에 불과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
개정 강사법 시행 후 첫 개강을 앞두고 각기 입장이 저마다 엇갈리면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