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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뉴스해설] 조국 논란, 제1잣대는 ‘국민 눈높이’
입력 2019.08.22 (07:42) 수정 2019.08.22 (08:1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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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필요한 각종 의혹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연찮은 딸의 장학금 수령과 뒤이은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사실은 논란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시절 썼다는 논문입니다. 불과 2주가량의 인턴을 거친 고2의 학생이 그것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해당 논문은 최상위 수준의 국제학술지급 논문으로 고등학생이 제1저자인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 의혹과 범상치 않은 입시용 스펙 만들기 과정은 당시의 관행이나 불법 여부를 떠나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학계는 물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망감을 넘는 비난 여론이 높아진 배경입니다. 논문 논란과 관련해, 단국 대학교는 논문 확인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도 해당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관련 후속 조치가 잇따르면서 문제의 논문이 연구 윤리 부정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논문이 실제 대학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만간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과 공정, 정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요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게 현실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하는 자리입니다. 조 후보자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제1의 잣대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조국 논란, 제1잣대는 ‘국민 눈높이’
    • 입력 2019-08-22 07:46:55
    • 수정2019-08-22 08:18:02
    뉴스광장
정인석 해설위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필요한 각종 의혹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연찮은 딸의 장학금 수령과 뒤이은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사실은 논란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시절 썼다는 논문입니다. 불과 2주가량의 인턴을 거친 고2의 학생이 그것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해당 논문은 최상위 수준의 국제학술지급 논문으로 고등학생이 제1저자인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 의혹과 범상치 않은 입시용 스펙 만들기 과정은 당시의 관행이나 불법 여부를 떠나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학계는 물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망감을 넘는 비난 여론이 높아진 배경입니다. 논문 논란과 관련해, 단국 대학교는 논문 확인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도 해당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관련 후속 조치가 잇따르면서 문제의 논문이 연구 윤리 부정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논문이 실제 대학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만간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과 공정, 정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요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게 현실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하는 자리입니다. 조 후보자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제1의 잣대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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