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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공직자 의식·행동, 규제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입력 2019.08.22 (09:56) 수정 2019.08.22 (10:01)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제도 개선에 못지않게 업무 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는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제) 건축물도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 개성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건축 심의·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점과 건축물 생애 이력 등의 정보를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해 공유한 점, 건축 분야 고용창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 총리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과 관련해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며,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난다"며 "그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 조기 청산과 재난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추석 성수품 대비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교통 체증 최소화를 위한 수송대책, 재난·재해·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총리 “공직자 의식·행동, 규제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 입력 2019-08-22 09:56:35
    • 수정2019-08-22 10:01:35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제도 개선에 못지않게 업무 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는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제) 건축물도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 개성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건축 심의·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점과 건축물 생애 이력 등의 정보를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해 공유한 점, 건축 분야 고용창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 총리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과 관련해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며,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난다"며 "그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 조기 청산과 재난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추석 성수품 대비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교통 체증 최소화를 위한 수송대책, 재난·재해·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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