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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로 표결 저지”…이인영 “한국당, 정치개혁 거부 뜻”
입력 2019.08.22 (11:10) 수정 2019.08.22 (11:11)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신속처리안건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인데 180일이 안 됐는데도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막고자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선거법 개정안이) 회부됐을 때 또다시 90일 이내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면 한 마디로 국회법을 또 다시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도 없고, 도대체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본인들 독재 국가의 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9일 남았는데도, 한국당은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된다는 것은 결국 정치개혁을 거부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 취지를 폐지하고 의석을 30석 줄여 270명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건 어깃장이고 개혁 거부와 같다"며, "한국당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다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 약속을 못지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길을 책임있게 걸어 나갈 것"이라고 해, 표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제 1소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경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로 표결 저지”…이인영 “한국당, 정치개혁 거부 뜻”
    • 입력 2019-08-22 11:10:22
    • 수정2019-08-22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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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신속처리안건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인데 180일이 안 됐는데도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막고자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선거법 개정안이) 회부됐을 때 또다시 90일 이내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면 한 마디로 국회법을 또 다시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도 없고, 도대체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본인들 독재 국가의 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9일 남았는데도, 한국당은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된다는 것은 결국 정치개혁을 거부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 취지를 폐지하고 의석을 30석 줄여 270명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건 어깃장이고 개혁 거부와 같다"며, "한국당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다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 약속을 못지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길을 책임있게 걸어 나갈 것"이라고 해, 표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제 1소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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