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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갔다고 전국대회 참가 제한?…“인권 침해”
입력 2019.08.22 (12:01) 사회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의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사유와 관계없이 단지 전학을 이유로 전국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회참가요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대한체육회에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학생 선수 3명은 올해 4월과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전학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는 시·도 대항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가 전학할 경우 대회 참가를 1년 정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체육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무분별한 스카웃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별도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참가 제한 피해를 입은 선수들의 경우 애초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성별을 고려한 전문 운동부로의 전학 ▲가족의 거주지 이전 ▲지도자와의 갈등 등으로 이전 학교로부터 이적 동의서까지 받은 불가피한 전학임에도 예외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맡은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현재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기준은 학생선수들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상당히 길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 목적 중 하나인 지방 체육의 저변 확대와 시·도 대항전이라는 대회 운영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 자격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수의 현실적 불이익, 모든 국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이라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또 다른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대회 참가 제한 기준은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에 "대회 참가 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를 정비하고, 전학 등으로 인해 참가자격이 제한될 경우 별도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전학 갔다고 전국대회 참가 제한?…“인권 침해”
    • 입력 2019-08-22 12:01:30
    사회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의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사유와 관계없이 단지 전학을 이유로 전국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회참가요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대한체육회에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학생 선수 3명은 올해 4월과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전학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는 시·도 대항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가 전학할 경우 대회 참가를 1년 정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체육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무분별한 스카웃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별도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참가 제한 피해를 입은 선수들의 경우 애초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성별을 고려한 전문 운동부로의 전학 ▲가족의 거주지 이전 ▲지도자와의 갈등 등으로 이전 학교로부터 이적 동의서까지 받은 불가피한 전학임에도 예외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맡은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현재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기준은 학생선수들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상당히 길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 목적 중 하나인 지방 체육의 저변 확대와 시·도 대항전이라는 대회 운영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 자격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수의 현실적 불이익, 모든 국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이라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또 다른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대회 참가 제한 기준은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에 "대회 참가 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를 정비하고, 전학 등으로 인해 참가자격이 제한될 경우 별도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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