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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6월 구형
입력 2019.08.22 (15:36) 수정 2019.08.22 (15:43)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백 시장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원심은 선거 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 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백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동백 사무실에서 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결과를 유무로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6월 구형
    • 입력 2019-08-22 15:36:13
    • 수정2019-08-22 15:43:12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백 시장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원심은 선거 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 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백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동백 사무실에서 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결과를 유무로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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