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행정심판위, 하동군 정보 비공개 결정 제동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하동지역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하동군이 비공개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하동참여자치연대가
하동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대송산단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고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참여자치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4월
하동군이 추진한 대송산단 조성사업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하동군은 2건은 비공개,
26건은 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