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장 “주거복지 등 LH 업무영역 지자체와 협업해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의 업무영역이 방대하다며 주거복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변창흠 사장은 오늘(2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택지개발,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주거복지, 토지 비축, 도시재생 사업, 해외개발 사업, 남북협력 사업, 지역균형발전 등 LH의 업무영역을 열거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변 사장은 "LH가 공기업이라기보다는 마치 국가기관 같다는 생각을 한다"며, 주거복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맡기고 LH는 도와주는 '지방 분권형 개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변 사장은 교수 재직 시절 자신이 주장한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에 대한 미련도 내비쳤습니다.

환매 조건부 분양은 LH·S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되, 소유자가 해당 집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의무를 두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싸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면서도, 처분권만 제약해 과도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변 사장의 주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전매 제한 아파트를 LH가 사들일 때 거주 기간별로 매입 가격을 차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와 분양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