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도 예산 510조원 이상…확장적 재정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을 510조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재정의 역할이 커지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은 510조 원 이상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에 대해서는 "올해(9.5%)보다는 적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천억 원에 대비해 내년 예산 규모가 8% 증가하면 507조 원, 9% 증가하면 511조8천억 원, 9.5% 증가하면 514조 원이 됩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기술수지를 분석해보니 연간 7억 달러 넘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천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고 그 의존도 때문에 기술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천 소재 분야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내년 R&D 예산을 두 자릿수 이상 증액할 계획"이라며 "절대적 R&D 규모를 높이고, 특허와 연결된 R&D, 지식재산권(IP) R&D 등 특허 연계 기술 쪽에 더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은 올해 20조5천억 원으로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