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日규제 대응예산 2천732억원 다음달 최대한 집행”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다음달 안에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2천732억 원을 시급히 추진할 사업에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9월 말까지 80% 집행이 목표이고, 자금 배정은 다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조기 국산화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957억 원, 실증·테스트장비 구축에 1천275억 원, 양산 지원에 500억 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자금 배정을 완료했고, 앞으로 매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매년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관련 산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예산보다는 특별회계,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는 추경 전체로 보면 다음 달까지 7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5조8천269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본격 추진합니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조치로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그동안 준비해 온 법리 검토와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