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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도 ‘조국 공방’…野 세무조사 요구에 與 “정치공세”
입력 2019.08.22 (18:51) 수정 2019.08.22 (19:40)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22일)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면서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다,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면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며 국세청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의 과거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기괴하고 참담하다"면서 "본인 재산보다 많은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74억여 원이나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데 진보좌파 행세를 하며 깨끗한 척은 다 하고 뒤로는 귀족적 행태를 해온 조 후보자가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재위까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활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위장전입·위장이혼·부정입학·포르셰·황제 장학금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야당이 결산심사의 본래 범위와 의미를 벗어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청문회 일정도 빨리 확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사학재단 비리, 탈세, 불법이 문제가 되면 나경원·김무성·홍문종 등 한국당 의원들의 사학 재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논지가 된다"며 "야당이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이 아닌 동생, 동생 부인, 아들, 딸 신상털기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공식 조사 요구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기재위도 ‘조국 공방’…野 세무조사 요구에 與 “정치공세”
    • 입력 2019-08-22 18:51:17
    • 수정2019-08-22 19:40:27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22일)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면서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다,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면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며 국세청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의 과거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기괴하고 참담하다"면서 "본인 재산보다 많은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74억여 원이나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데 진보좌파 행세를 하며 깨끗한 척은 다 하고 뒤로는 귀족적 행태를 해온 조 후보자가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재위까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활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위장전입·위장이혼·부정입학·포르셰·황제 장학금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야당이 결산심사의 본래 범위와 의미를 벗어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청문회 일정도 빨리 확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사학재단 비리, 탈세, 불법이 문제가 되면 나경원·김무성·홍문종 등 한국당 의원들의 사학 재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논지가 된다"며 "야당이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이 아닌 동생, 동생 부인, 아들, 딸 신상털기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공식 조사 요구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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