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아니고, 조사시간도 10분"…"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추진"

[앵커멘트]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멸종위기종 2급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지구상에 천여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붉은해오라기와
맹꽁이 서식지까지.

지난 6월 생태정밀조사 때
비자림로 확장공사
3km 구간에서 발견된
법정보호 동·식물들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선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조류조사는
식물전문가가 한데다,
현장 식생 조사에 걸린 시간은 단 10분.
서로 다른 두 지점의
식생을 조사한 표는 똑같습니다.

김대호/비자림로 생태 정밀조사단 
"문제가 많다고 보죠. 생물 쪽 담당자가
당연히 분야별로 돼야 하는 게 맞죠."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처벌 대상을
평가 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서를 검토하는
환경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미/국회의원[녹취]
"거짓 부실 평가서를 작성할 때
개입된 환경부도 반드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개발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갑을 관계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키미 비자림로 시민모임[녹취]
"사업자 입맛에 맞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정의당과 녹색당, 환경단체들은
이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