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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日조치, 양국 안보협력에 중대 변화 초래”
입력 2019.08.22 (20:18) 수정 2019.08.22 (20:18) 정치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 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며, "게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상호 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 협력을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부에서 "면밀히 오랫동안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강조하며, "안보 협력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한일 미래 협력 측면, 한미일 3국 간 협력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일 여론 조사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명분뿐 아니라 실리 측면도 감안했다며, "지소미아는 상호 간 정보교환 방법과 정보보호 관리 방법 등을 정한 기본 틀"이고, "양국이 반드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삼국 간 안보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에도 한미일 삼국 간 군사정보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군사 정보의 질이나 효용성에 대해선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2018년엔 사실상 정보 교류 수요가 없었고, 최근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보 교류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정보교류 횟수)이 올라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 결정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북한 핵문제 포함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동맹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보 자산과 한미 연합자산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靑, 지소미아 종료…“日조치, 양국 안보협력에 중대 변화 초래”
    • 입력 2019-08-22 20:18:02
    • 수정2019-08-22 20:18:27
    정치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 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며, "게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상호 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 협력을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부에서 "면밀히 오랫동안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강조하며, "안보 협력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한일 미래 협력 측면, 한미일 3국 간 협력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일 여론 조사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명분뿐 아니라 실리 측면도 감안했다며, "지소미아는 상호 간 정보교환 방법과 정보보호 관리 방법 등을 정한 기본 틀"이고, "양국이 반드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삼국 간 안보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에도 한미일 삼국 간 군사정보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군사 정보의 질이나 효용성에 대해선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2018년엔 사실상 정보 교류 수요가 없었고, 최근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보 교류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정보교류 횟수)이 올라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 결정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북한 핵문제 포함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동맹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보 자산과 한미 연합자산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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