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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규모 개발이익 환원 조례안 검토
입력 2019.08.22 (20:22) 수정 2019.08.22 (20:23) 제주
제주도의회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를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공공개발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개발이익의 지역투자와
도민 환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양한 환수방식의 제도 개발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10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현재 의회 자체 입법 검토와 함께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도의회, 대규모 개발이익 환원 조례안 검토
    • 입력 2019-08-22 20:22:57
    • 수정2019-08-22 20:23:34
    제주
제주도의회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를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공공개발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개발이익의 지역투자와
도민 환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양한 환수방식의 제도 개발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10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현재 의회 자체 입법 검토와 함께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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