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NSC 상임위 회의가 끝난 뒤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모레인 24일입니다.

이때까지 어느 한쪽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데, 정부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협정을 지속하는 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건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체결 후에 한일간 직접 정보교류는 29회였고, 최근엔 정보교류 대상이 감소추세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삼국의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에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도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결정 배경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