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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입력 2019.08.22 (21:01) 수정 2019.08.22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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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기하는겁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두 나라 안보 환경에 변화가 생겼는데, 군사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더 이상 국익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관계, 한미일 동맹 관계에도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9개월 간 한일 간 군사 비밀정보 교류의 근간이 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청와대는 이 협정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 상의 문제를 이유로 든 것이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협정으로 얻는 실리가 적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일본과 직접 교환하는 정보의 수요도 최근들어 줄었고, 올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교환한 7건의 정보도 일본이 요청한 것들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간 실효성보다는 한일,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협정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협력국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을 유지해 얻을 실리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연장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일본 정부에 외교 경로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 입력 2019-08-22 21:02:47
    • 수정2019-08-22 22:13:57
    뉴스 9
[앵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기하는겁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두 나라 안보 환경에 변화가 생겼는데, 군사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더 이상 국익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관계, 한미일 동맹 관계에도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9개월 간 한일 간 군사 비밀정보 교류의 근간이 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청와대는 이 협정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 상의 문제를 이유로 든 것이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협정으로 얻는 실리가 적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일본과 직접 교환하는 정보의 수요도 최근들어 줄었고, 올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교환한 7건의 정보도 일본이 요청한 것들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간 실효성보다는 한일,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협정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협력국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을 유지해 얻을 실리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연장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일본 정부에 외교 경로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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