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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예상 밖 ‘강수’ 둔 청와대…한·미·일 협력 영향은?
입력 2019.08.22 (21:05) 수정 2019.08.22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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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결정은, 앞서 언급했지만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죠.

청와대와 도쿄, 워싱턴 연결합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앞서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한 설명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거란 예상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조건부 연장,연장은 하되 정보 교류는 제한한다, 이런거였는데, 예상 밖 강수를 뒀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우리가 이번에 협정을 연장한다고 해서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협정은 연장하되 정보 교류는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을 할 경우 오히려 일본에서 협정을 파기하자고 역공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카드를 쓸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될 수 있죠.

또 이번에 협정을 종료해도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 협정은 그때 다시 맺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앵커]

지소미아는 사실 미국에서도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지소미아로 흔들릴 한미 동맹이 아니다, 한미 간 평화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했고, 오늘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한미일 삼국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보 자산, 또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고,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전에도 한미일 삼국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日, 지소미아 파기에 ‘당혹’…경색 장기화 불가피

[앵커]

이번엔 도쿄 연결합니다. 이민영 특파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6시반쯤 나오고, 즉각일본 언론을 통해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반응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극히 유감이고 불쾌하다",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반응입니다.

또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우리 측 발표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 발표 직후 총리 관저를 급히 떠났는데 일본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오늘(22일) 중에 한국 측에 항의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도 비슷한 반응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NHK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소식을 뉴스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정규 뉴스에서도 관련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는데요 한일 간 갈등이 안전보장 분야에도 확대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지소미아 파기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도 역사문제에 따른 한일 간 대립이 통상 분야에서 안보 협력 분야로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 파기로 북한 대응에 대해 한미일 세 나라 연대에 균열이 생겼다며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화 해결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경색이 장기화될것 같은데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일본 내에서는 연장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 있었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조건부 연장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오늘(22일) 오전에도 이와야 방위상과 스가 관방장관이 나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만큼 일본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지만 한일관계가 더 짙은 안갯속에 빠진 만큼 일본의 대응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미 동북아전략 차질 ‘우려’

[앵커]

이번엔 워싱턴으로 가봅니다. 금철영 특파원, 미국정부도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죠. 미국정부 입장 나왔나요?

[기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발표시간인 오후 6시 20분이 이곳 시간으로 새벽 5시 20분이고, 지금 워싱턴 현재시간이 오전 8시를 갓 넘은 만큼 공식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한국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추구해온 미국정부의 노력이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이후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했다는 분석도 있었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염두에 두고요,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도 미국 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동북아전략을 연계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대신 한미일 3각 안보협력강화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미국을 축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돌면서 지소미아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었고요.

그런 만큼 지소미아의 종료는 미국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어제(21일) 미 국무부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방문해서 동아태 차관보와 경제차관을 잇달아 만난 것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미국도 수수방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앞으로 미국이 적극 관여할 것이란 추론 가능할까요?

[기자]

지금까지 미국의 공식입장은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9일에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어야 한다." "양국 갈등은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둘 다 원하면 관여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은 뒤의 발언이어서 양국 갈등을 수수방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는데요,

미국의 행보도 빨라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예상 밖 ‘강수’둔 靑…한미 동맹은 문제 없나?

[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김지선 기자, 이번 결정에 대해 여야 반응 나왔죠, 극명하게 엇갈렸죠?

[기자]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다, 특히 조국 후보자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앞으로 일본과 대화의 문은 끝까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국내에서 나오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와 도쿄, 워싱턴 연결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상황 알아봤습니다.
  • 예상 밖 ‘강수’ 둔 청와대…한·미·일 협력 영향은?
    • 입력 2019-08-22 21:14:41
    • 수정2019-08-22 22:13:57
    뉴스 9
[앵커]

이번 결정은, 앞서 언급했지만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죠.

청와대와 도쿄, 워싱턴 연결합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앞서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한 설명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거란 예상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조건부 연장,연장은 하되 정보 교류는 제한한다, 이런거였는데, 예상 밖 강수를 뒀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우리가 이번에 협정을 연장한다고 해서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협정은 연장하되 정보 교류는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을 할 경우 오히려 일본에서 협정을 파기하자고 역공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카드를 쓸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될 수 있죠.

또 이번에 협정을 종료해도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 협정은 그때 다시 맺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앵커]

지소미아는 사실 미국에서도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지소미아로 흔들릴 한미 동맹이 아니다, 한미 간 평화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했고, 오늘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한미일 삼국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보 자산, 또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고,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전에도 한미일 삼국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日, 지소미아 파기에 ‘당혹’…경색 장기화 불가피

[앵커]

이번엔 도쿄 연결합니다. 이민영 특파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6시반쯤 나오고, 즉각일본 언론을 통해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반응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극히 유감이고 불쾌하다",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반응입니다.

또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우리 측 발표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 발표 직후 총리 관저를 급히 떠났는데 일본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오늘(22일) 중에 한국 측에 항의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도 비슷한 반응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NHK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소식을 뉴스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정규 뉴스에서도 관련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는데요 한일 간 갈등이 안전보장 분야에도 확대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지소미아 파기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도 역사문제에 따른 한일 간 대립이 통상 분야에서 안보 협력 분야로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 파기로 북한 대응에 대해 한미일 세 나라 연대에 균열이 생겼다며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화 해결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경색이 장기화될것 같은데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일본 내에서는 연장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 있었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조건부 연장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오늘(22일) 오전에도 이와야 방위상과 스가 관방장관이 나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만큼 일본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지만 한일관계가 더 짙은 안갯속에 빠진 만큼 일본의 대응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미 동북아전략 차질 ‘우려’

[앵커]

이번엔 워싱턴으로 가봅니다. 금철영 특파원, 미국정부도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죠. 미국정부 입장 나왔나요?

[기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발표시간인 오후 6시 20분이 이곳 시간으로 새벽 5시 20분이고, 지금 워싱턴 현재시간이 오전 8시를 갓 넘은 만큼 공식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한국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추구해온 미국정부의 노력이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이후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했다는 분석도 있었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염두에 두고요,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도 미국 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동북아전략을 연계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대신 한미일 3각 안보협력강화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미국을 축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돌면서 지소미아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었고요.

그런 만큼 지소미아의 종료는 미국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어제(21일) 미 국무부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방문해서 동아태 차관보와 경제차관을 잇달아 만난 것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미국도 수수방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앞으로 미국이 적극 관여할 것이란 추론 가능할까요?

[기자]

지금까지 미국의 공식입장은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9일에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어야 한다." "양국 갈등은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둘 다 원하면 관여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은 뒤의 발언이어서 양국 갈등을 수수방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는데요,

미국의 행보도 빨라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예상 밖 ‘강수’둔 靑…한미 동맹은 문제 없나?

[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김지선 기자, 이번 결정에 대해 여야 반응 나왔죠, 극명하게 엇갈렸죠?

[기자]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다, 특히 조국 후보자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앞으로 일본과 대화의 문은 끝까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국내에서 나오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와 도쿄, 워싱턴 연결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상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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