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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일괄규제 불합리"
입력 2019.08.22 (21:49) 수정 2019.08.23 (00:34)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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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오는 10월
시행을 예고한 분양가상한제에
대구 수성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성구라도
지역별로 분양가와
청약률 등에서 편차가 커
일괄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외곽의 한 재건축 단지/

이곳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천5백만 원 안팎으로
범어네거리 인근 재건축 단지보다
5백만 원 이상 낮습니다.

전용면적 85㎡일 경우
분양가가 2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수성구여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일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용식/재건축 조합 조합장[인터뷰]
"저희 지역은 수성구에서 외곽지역이고 특히 주택거래도 많지 않고 경쟁률도 낮은 곳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일괄 적용은 상당히 합당하지 않다고.."

실제 수성구 범어동 지역은
최고 8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한 반면
외곽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인
10대 1을 밑도는 단지가 상당수입니다.

더구나 외곽지역은
낡은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아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재건축사업이 위축되면 도시재생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조용성/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인터뷰]
"수성구라고 다같은 수성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괄 규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을 면밀히 따져
최종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발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일괄규제 불합리"
    • 입력 2019-08-22 21:49:24
    • 수정2019-08-23 00:34:56
    뉴스9(대구)
[앵커멘트]
정부가 오는 10월
시행을 예고한 분양가상한제에
대구 수성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성구라도
지역별로 분양가와
청약률 등에서 편차가 커
일괄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외곽의 한 재건축 단지/

이곳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천5백만 원 안팎으로
범어네거리 인근 재건축 단지보다
5백만 원 이상 낮습니다.

전용면적 85㎡일 경우
분양가가 2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수성구여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일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용식/재건축 조합 조합장[인터뷰]
"저희 지역은 수성구에서 외곽지역이고 특히 주택거래도 많지 않고 경쟁률도 낮은 곳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일괄 적용은 상당히 합당하지 않다고.."

실제 수성구 범어동 지역은
최고 8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한 반면
외곽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인
10대 1을 밑도는 단지가 상당수입니다.

더구나 외곽지역은
낡은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아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재건축사업이 위축되면 도시재생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조용성/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인터뷰]
"수성구라고 다같은 수성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괄 규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을 면밀히 따져
최종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발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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