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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시작…문제는 예산 확보
입력 2019.08.22 (23:31) 수정 2019.08.23 (08:54)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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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9년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이 적용되는데요.
고등학교도
다음 달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의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올해 3학년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2, 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학생은
올해 3학년인 3만3천 명에서
내년 6만여 명,
2021년 8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무상교육이 되면
수업료와 입학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게 됩니다.
고등학생 1인당
한 해 평균 120여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올해 필요한
169억 원은 교육청이 부담했지만,
내년 769억 원, 2021년 1,123억 원으로
늘어나는 무상교육 비용을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교육부가
47.5%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환수/경남교육청 경리담당 사무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저희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됐지만,
저녁 급식비와 보충수업비는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선진국 수준인
초중고 12년 의무교육도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 고교 무상교육 시작…문제는 예산 확보
    • 입력 2019-08-22 23:31:34
    • 수정2019-08-23 08:54:03
    뉴스9(창원)
[앵커멘트]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9년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이 적용되는데요.
고등학교도
다음 달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의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올해 3학년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2, 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학생은
올해 3학년인 3만3천 명에서
내년 6만여 명,
2021년 8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무상교육이 되면
수업료와 입학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게 됩니다.
고등학생 1인당
한 해 평균 120여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올해 필요한
169억 원은 교육청이 부담했지만,
내년 769억 원, 2021년 1,123억 원으로
늘어나는 무상교육 비용을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교육부가
47.5%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환수/경남교육청 경리담당 사무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저희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됐지만,
저녁 급식비와 보충수업비는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선진국 수준인
초중고 12년 의무교육도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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