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언급한 ‘韓 백색국가 제외’…日 각료 회의록 공개

일본 각료들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아무런 내부 논의 없이 '거수기'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확인한 일본 총리관저의 '각료회의 의사록(2일)'을 보면 회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재로 오전 10시 3분에서 11분까지 불과 8분 동안 진행됐고,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개회를 선언하자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국으로 가는 화물에 대해 수출 허가의 특례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는 내용으로 약 15초간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 각료 18명은 아무런 내부 논의 없이 곧바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 뒤 해산했습니다.

각료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으며,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백색국가'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해 오던 27개 나라로,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대상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