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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로 대북 정보 공백?…“한미일 정보약정 있다”
입력 2019.08.24 (06:34) 수정 2019.08.24 (07:3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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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북 정보 수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소미아에 비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일 두 나라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2급 군사 정보를 29건 교환했습니다.

일본은 정찰 위성 등 다양한 감시 자산으로 확보한 정보를, 한국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면 한일 양국이 직접 대북 정보를 교환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를 통해 한일 양국의 정보가 계속 교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티사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정보를 먼저 미국에 제공한 뒤 비밀 등급 분류를 거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미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보다는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동의해도 만일 일본이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반대하면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뒤 우리 군의 대북 정보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군 당국은 정부 논의 과정에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확보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본의 정보 기여도가 높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북 정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사를 활용하고, 한미 정보당국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지소미아 종료로 대북 정보 공백?…“한미일 정보약정 있다”
    • 입력 2019-08-24 06:39:35
    • 수정2019-08-24 07:34:33
    뉴스광장 1부
[앵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북 정보 수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소미아에 비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일 두 나라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2급 군사 정보를 29건 교환했습니다.

일본은 정찰 위성 등 다양한 감시 자산으로 확보한 정보를, 한국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면 한일 양국이 직접 대북 정보를 교환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를 통해 한일 양국의 정보가 계속 교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티사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정보를 먼저 미국에 제공한 뒤 비밀 등급 분류를 거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미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보다는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동의해도 만일 일본이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반대하면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뒤 우리 군의 대북 정보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군 당국은 정부 논의 과정에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확보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본의 정보 기여도가 높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북 정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사를 활용하고, 한미 정보당국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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