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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뉴스해설] 지소미아 종료, 과제는
입력 2019.08.24 (07:42) 수정 2019.08.24 (08:0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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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한일 간의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가 결정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최근 한일 관계를 볼 때 이 협정이 더 이상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34개국과 맺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16년 11월, 33번째로 맺었습니다. 그동안 정보 교류는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17건이 있었던 이외에 2018년 2건, 2019년은 7건으로 실질적인 정보 교류 실적은 미미한 정돕니다. 일단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했고 고노 외상은 수출 규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누가 신뢰를 해치고 있는지, 안보에 대한 불신을 누가 먼저 언급했는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들입니다. 일본은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한일 양국 사이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발표했지만 그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미국 정부 주변에서 전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의 서로 다른 말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혹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섭니다.

정부는 한미 간 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에 미국이 적극 나설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고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입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지소미아 종료, 과제는
    • 입력 2019-08-24 07:54:02
    • 수정2019-08-24 0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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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한일 간의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가 결정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최근 한일 관계를 볼 때 이 협정이 더 이상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34개국과 맺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16년 11월, 33번째로 맺었습니다. 그동안 정보 교류는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17건이 있었던 이외에 2018년 2건, 2019년은 7건으로 실질적인 정보 교류 실적은 미미한 정돕니다. 일단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했고 고노 외상은 수출 규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누가 신뢰를 해치고 있는지, 안보에 대한 불신을 누가 먼저 언급했는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들입니다. 일본은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한일 양국 사이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발표했지만 그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미국 정부 주변에서 전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의 서로 다른 말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혹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섭니다.

정부는 한미 간 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에 미국이 적극 나설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고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입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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