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미 대화 지연…미·중 ‘힘겨루기’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당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며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엔 흥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홍콩 사태로 상징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 심화된 갈등이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이슈앤 한반도는 북미 협상 재개 움직임과 미·중 갈등의 파장이 협상에 미칠 영향 짚어봅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한미 간 북핵 관련 협의 직후 취재진 앞에 선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러시아 대사로 내정됐다는 소문을 부인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가 교체될 경우 자칫 비핵화 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스티븐 비건/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 쪽 협상팀에서 소식이 오는 대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2~3주 안에 실무협상을 하자고 합의했지만, 두 달 가까이 지연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공개했지만, 북한은 아직 협상에 적극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현지시간 8월 20일 :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닐 거란 점은 줄곧 꽤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이후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해 온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지역 정세를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F-35A 등 최신무기 증강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 적대 행위가 대화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실무협상 재개 타진에 군사적 우려를 언급하며 대화에 쉽게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실무협상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지금 북미 간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은 것도 결국 뉴욕 채널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오가는 메시지 중에 나눈 미국의 반응이 아직은 북한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담은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실무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감지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다만,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전개될 북미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선 지난 16일.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고위급 군사회담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한 군사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입니다.

[조선중앙TV/6월 21일, 북·중 군사회담 관련 보도 :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무력시위에 나선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여느 때보다 강도 높게 훈련을 걸고 드는 데엔 중국의 입김도 작용했을 거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잇단 발사체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린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으며 또다시 몸값 높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행보를 미·중 간의 세력 경쟁의 중간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는 후원을 받아내고 미국으로부터는 양보를 받아내려는 그러한 계산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6월 방북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또는 경제적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낼 수 있지 않나."]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오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 니컬러스 섬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지난 2일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탈퇴한 지 1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미국은 탈퇴 이후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현지시간 8월 5일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든 다른 어느 지역이든, 그것은 동맹국들과 파트너와의 협의를 거쳐 어떤 지역에서든 충돌을 막기 위한 억제 태세를 지속할 것입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중국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공세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홍콩 시위 사태와 무역협상을 연계해 중국을 압박하는가 하면, 대만에 최신형 전투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연이어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즉시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군사 관련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미국이 부담해야합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외교·안보 분야로까지 확전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이유는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대립 구조로 갈수록 북핵 문제에 협력보다는 현상 유지 차원에서 방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은 식량 보내기와 관광객 송출을 통해 북한에 대한 물밑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방북 당시“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던 시 주석의 대북 지원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북중 간의 관계 발전의 기회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이루어진 이러한 군사 분야의 고위급 회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생각은 중국이라는 뒷배가 더욱더 커지고 강해진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유혹이나 필요성이 사실은 감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는 10월은 중국 건국 70주년과 북·중 수교 70주년 등 굵직한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된 만큼 북·중 간 다방면 교류도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두 나라 간 중단했던 군사 훈련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교류가 본격화되면 한중,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김수길 총정치국장의 방북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언론매체라든가 중국의 언론매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양국 최고 지도부가 이러한 군사 분야의 교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다는 면을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군사급 고위회담이 아니라 양국 최고 지도부가 승인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굵직한 기념일들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중국이 군사 분야 교류와 협력을 지속시킬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 비난도 한층 잦아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경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비핵화 국면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시사 해설입니다.

[리청송/조선중앙방송위원회 논평원 :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려놓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마무리를 가까이하면서 더욱 미친 듯이 감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진 않는다며 한미 훈련의 일시적 중지가 아닌 완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측은 연합훈련에 ‘동맹’이란 말을 빼고 훈련 명칭도 바꿨지만, 북한은 노골적인 비난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리청송/조선중앙방송위원회 논평원 : "까마귀 백 번 분칠해도 백로가 될 수 없듯이 백 번 간판을 바꿔 단다고 해서 북침 전쟁 불장난 소동의 침략적 대결적 본색은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북한의 대내외 선전 매체들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언급하며 남한은 미국의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미국은 동정과 위로는커녕 방위비 증액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것이 한미 동맹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지금 기본적으로 한반도 상황의 당사자를 북한과 미국으로 일대일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고 한미 관계는 틈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간을 시키는 것이 북한의 전술적인 행보인 거죠."]

최근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하지만 절제된 어조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8월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됐지만,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던 북미 대화는 좀처럼 가닥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후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만큼 다음 주가 실무협상 재개에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